[사설] ‘특별자치 전국시대’, 선제 대응 서두르자
입력 : 2022. 02. 23(수) 00:00
가가
제주만의 특별자치도 시대가 가고, ‘특별자치 전국시대’가 오고 있다. 대선주자들이 앞다퉈 강원·전북 특별자치도 공약을 제시한데다 부·울·경 특별자치단체도 임박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 16년만에 최대 ‘위기’라 아니 할 수 없다.
‘특별자치 전국화’는 여야 대선 주자들 모두 ‘특별자치도’ 공약을 내세워 선거 후 본격 추진 태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강원평화특별자치도와 새만금·전북특별자치도를 제시했는가 하면 윤석열 국민의 힘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강원경제특별자치도, 강원녹색평화경제특별도 조성을 각각 약속했다. 부·울·경 메가시티(부산 울산 경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도 주목 대상이다. 제2의 수도권으로 불리는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연내 출범을 앞둔 분위기다.
강원, 전북 특별자치도와 부울경 메가시티 출범은 지방분권 확대, 지방 경쟁력 제고 ‘전쟁’에 불을 당길게 확실하다. 해당 자치단체들이 중앙권한 이양, 지역발전 차별화된 정책 추진에 총력 나설게 당연해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006년 출범 이래 가장 큰 ‘고비’를 맞은 것이다. 가장 먼저 특별자치도를 도입, 일부 성과를 일궜지만 산적한 과제에다 폐해도 적잖은 현실이다. 작년 특별자치도 15년 도민인식조사결과 도민 반응은 매우 낮거나 부정적이었다. 올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차별성·선도성을 확 줄일 우려를 낳고 있다. 위기는 기회로 통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만의 자치·성장 전략을 새롭게 짜는 선제대응으로 활로를 찾아야 한다.
‘특별자치 전국화’는 여야 대선 주자들 모두 ‘특별자치도’ 공약을 내세워 선거 후 본격 추진 태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강원평화특별자치도와 새만금·전북특별자치도를 제시했는가 하면 윤석열 국민의 힘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강원경제특별자치도, 강원녹색평화경제특별도 조성을 각각 약속했다. 부·울·경 메가시티(부산 울산 경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도 주목 대상이다. 제2의 수도권으로 불리는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연내 출범을 앞둔 분위기다.
강원, 전북 특별자치도와 부울경 메가시티 출범은 지방분권 확대, 지방 경쟁력 제고 ‘전쟁’에 불을 당길게 확실하다. 해당 자치단체들이 중앙권한 이양, 지역발전 차별화된 정책 추진에 총력 나설게 당연해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006년 출범 이래 가장 큰 ‘고비’를 맞은 것이다. 가장 먼저 특별자치도를 도입, 일부 성과를 일궜지만 산적한 과제에다 폐해도 적잖은 현실이다. 작년 특별자치도 15년 도민인식조사결과 도민 반응은 매우 낮거나 부정적이었다. 올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차별성·선도성을 확 줄일 우려를 낳고 있다. 위기는 기회로 통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만의 자치·성장 전략을 새롭게 짜는 선제대응으로 활로를 찾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