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곳곳 장기 방치차량, 더 신속 대응해야 한다
입력 : 2022. 02. 22(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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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곳곳서 목격되는 장기 방치차량은 ‘공공의 적’이라 불리기에 충분하다. 망가진 외관, 깨진 유리창 등으로 흉물이 되면서 관광지 미관을 크게 흐리는데다 상당수가 세금 체납으로 방치되는 현실 탓이다. 행정이 방치차량에 대한 전면 조기 대응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주시에 확인한 결과 지난 3년간(2019~2021년) 장기 방치차량만 441대에 달했다. 제주시서만 1년 140대 이상 방치되는 차량들로 골머리를 앓는다는 얘기다. 매우 심각한 일이다. 원인별로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업체 부도에 의한 방치 사례가 가장 많았고, 소유주 사망 또는 출국 등의 순이었다. 대부분 자진 처리하거나 강제 폐차, 고발조치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지만 장기 방치 이전 대응조치를 고민해야 할 상황임을 시사한다. 또 제주시가 공영주차장내 방치차량 159대 확인결과 자동차세 체납 65대로 가장 많았고, 차량 과태료 14대, 운행정지 명령 7대, 기타 사유 73대로 나타났다.
대다수 방치 차량들이 경제적 사유로 버려지는 현실이라 정상참작 여지도 없지 않다. 그렇다고 도심지에 흉물로 변할 때까지 장기 방치하거나 세금까지 체납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순 없다. 시민이자 운전자로서 최소한의 책임의식 결여다.
행정이 조기 대응에 나서야 한다. 차량이 장기간 곳곳에 방치되기 전 일정기간 경과 시점부터 대응해야 한다. 그럴려면 별도 신속 대응팀을 통해 상시 조사체제로 가는게 맞다. 관광지 제주 이미지를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다.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주시에 확인한 결과 지난 3년간(2019~2021년) 장기 방치차량만 441대에 달했다. 제주시서만 1년 140대 이상 방치되는 차량들로 골머리를 앓는다는 얘기다. 매우 심각한 일이다. 원인별로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업체 부도에 의한 방치 사례가 가장 많았고, 소유주 사망 또는 출국 등의 순이었다. 대부분 자진 처리하거나 강제 폐차, 고발조치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지만 장기 방치 이전 대응조치를 고민해야 할 상황임을 시사한다. 또 제주시가 공영주차장내 방치차량 159대 확인결과 자동차세 체납 65대로 가장 많았고, 차량 과태료 14대, 운행정지 명령 7대, 기타 사유 73대로 나타났다.
대다수 방치 차량들이 경제적 사유로 버려지는 현실이라 정상참작 여지도 없지 않다. 그렇다고 도심지에 흉물로 변할 때까지 장기 방치하거나 세금까지 체납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순 없다. 시민이자 운전자로서 최소한의 책임의식 결여다.
행정이 조기 대응에 나서야 한다. 차량이 장기간 곳곳에 방치되기 전 일정기간 경과 시점부터 대응해야 한다. 그럴려면 별도 신속 대응팀을 통해 상시 조사체제로 가는게 맞다. 관광지 제주 이미지를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