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교육청 과밀학급 해소 ‘의지’ 있나
입력 : 2022. 02. 15(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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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학교 과밀학급 문제가 해묵은 현안인데도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교육당국이 매년 과밀학급 해소에 나섰다지만 상황 반전엔 역부족인 현실이다. 오히려 교육당국이 이해당사자간 소통부족으로 학교 신설 문제의 사실상 중단을 초래하는 등 행정력에 한계를 보인다는 평가도 받는다.
학급당 28명을 초과한 과밀학급 문제는 초·중·고교 전반에 오래된 문제다. 올해 도내 초등교 과밀학급은 194개로, 전체 학급수 1817개의 10%를 넘고 있다. 중학교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중학교 학급 절반 이상인 383개(52%)가 과밀학급이다. 고등학교는 ‘비상’이다. 현재 제주시 일반계 8개고 288학급중 90% 이상 과밀학급이고, 향후 3~6년내 학생수 큰 폭 증가도 예상된다. 도교육청이 2025년 개교할 일반계고 신설에 나섰지만 부지 관련 반대여론에 중단 상황까지 맞았다.
과밀학급 해소는 학습권 보장과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줄 핵심 교육정책이다. 그간 도교육청이 학생배치 기준 하향, 기간제 교사 투입, 교실 확보 등으로 일정 성과를 냈다지만 기대치엔 한참 못 미친다는게 중론이다. 과밀학급 대책의 핵심인 학교 신설, 교실 증축, 교사 증원 등 ‘교육 인프라’ 확대가 크게 미흡했다. 교육당국이 일찌감치 관련 정책수립, 예산확보, 도민 공감 확대에 총력 나섰다면 현 상황을 맞지는 않았을 것이다. 도교육청은 일반계고 신설 사실상 무산 현실을 ‘반면교사’로 삼아 과밀학급 해소 전담부서 신설 등 특단의 대책에 나서야 한다.
학급당 28명을 초과한 과밀학급 문제는 초·중·고교 전반에 오래된 문제다. 올해 도내 초등교 과밀학급은 194개로, 전체 학급수 1817개의 10%를 넘고 있다. 중학교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중학교 학급 절반 이상인 383개(52%)가 과밀학급이다. 고등학교는 ‘비상’이다. 현재 제주시 일반계 8개고 288학급중 90% 이상 과밀학급이고, 향후 3~6년내 학생수 큰 폭 증가도 예상된다. 도교육청이 2025년 개교할 일반계고 신설에 나섰지만 부지 관련 반대여론에 중단 상황까지 맞았다.
과밀학급 해소는 학습권 보장과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줄 핵심 교육정책이다. 그간 도교육청이 학생배치 기준 하향, 기간제 교사 투입, 교실 확보 등으로 일정 성과를 냈다지만 기대치엔 한참 못 미친다는게 중론이다. 과밀학급 대책의 핵심인 학교 신설, 교실 증축, 교사 증원 등 ‘교육 인프라’ 확대가 크게 미흡했다. 교육당국이 일찌감치 관련 정책수립, 예산확보, 도민 공감 확대에 총력 나섰다면 현 상황을 맞지는 않았을 것이다. 도교육청은 일반계고 신설 사실상 무산 현실을 ‘반면교사’로 삼아 과밀학급 해소 전담부서 신설 등 특단의 대책에 나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