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행정시라서 지방소멸대응기금도 못받나
입력 : 2022. 02. 11(금)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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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2006년부터 15년 동안 저출산 대책에 투입된 혈세가 무려 380조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출산율은 나아지기는 커녕 오히려 떨어졌다. 지역마다 인구소멸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제주지역도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위험에 처했으나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행정안전부는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9일 고시했다. 기금은 올해부터 10년간 매년 정부 출연금 1조원을 재원으로 지원된다. 광역자치단체에 25%, 기초자치단체에 75%의 재원을 배분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0월 행안부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강원 고성, 전남 강진 등 89개 지자체이다. 제주도는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기금 지원 대상에서 아예 배제됐다.
그런데 제주지역도 인구소멸 위험에 놓였다. 제주연구원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귀포시는 인구소멸 위험이 심각한 상황이다. 인구소멸지수는 2021년 주의단계(0.53)에서 2037년 위험단계(0.22)로 크게 높아진다. 제주시 인구소멸지수는 2021년 0.86에서 2037년 0.34로 예상된다. 이처럼 제주지역 역시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했는데도 지원 대상에서 빠져 안타깝다.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여서 차별받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어디 이뿐인가. 제주시는 인구 50만명이 넘는데도 '대도시'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어서 더욱 그렇다.
행정안전부는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9일 고시했다. 기금은 올해부터 10년간 매년 정부 출연금 1조원을 재원으로 지원된다. 광역자치단체에 25%, 기초자치단체에 75%의 재원을 배분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0월 행안부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강원 고성, 전남 강진 등 89개 지자체이다. 제주도는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기금 지원 대상에서 아예 배제됐다.
그런데 제주지역도 인구소멸 위험에 놓였다. 제주연구원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귀포시는 인구소멸 위험이 심각한 상황이다. 인구소멸지수는 2021년 주의단계(0.53)에서 2037년 위험단계(0.22)로 크게 높아진다. 제주시 인구소멸지수는 2021년 0.86에서 2037년 0.34로 예상된다. 이처럼 제주지역 역시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했는데도 지원 대상에서 빠져 안타깝다.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여서 차별받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어디 이뿐인가. 제주시는 인구 50만명이 넘는데도 '대도시'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어서 더욱 그렇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