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택시장 교란하는 외지인 투기 안된다
입력 : 2022. 02. 07(월) 00:00
가가
제주지역 부동산이 외지인의 투기 대상이 되고 있다. 외지인이 제주에서 주택을 꾸준히 사들이고 있어서다. 규제지역으로 묶인 다른 지방과 달리 비규제지역인 제주로 투기성 수요가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에서 이른바 풍선효과가 더해진 영향으로 보인다. 작년 한해 제주에서 매매된 주택 10채 중 3채는 거주지가 제주 아닌 외지인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의 통계자료 분석 결과 작년 도내 주택매매거래량은 1만2060호로 전년(1만409호) 대비 15.9% 증가했다. 이 가운데 외지인이 구입한 주택은 29.0%(3497호)에 달한다. 외지인의 주택 매입 비율은 2006년만 해도 15.8%(3699호 중 585호)에 그쳤다. 제주살이 열풍이 불면서 외지인 비중이 20%를 처음 넘긴 것은 2012년(21.3%)이었다. 외지인의 도내 주택 매입은 계속 늘어나 2017년엔 28.7%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 후 제주 이주 열기 등이 한풀 꺾이면서 2018~2020년에는 소폭 줄었다가 작년엔 그 비중이 역대 가장 높았다.
외지인이 왜 제주지역의 주택을 사겠는가. 투기로 볼 수밖에 없다. 특히 문제는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이면서 주변 시세까지 함께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의 꿈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 어디 이뿐만이 문제인가. 집값 상승은 전세와 월세 상승으로 이어져 집 없는 서민들의 삶을 더욱 더 고달프게 만든다. 제주지역도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 등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한국부동산원의 통계자료 분석 결과 작년 도내 주택매매거래량은 1만2060호로 전년(1만409호) 대비 15.9% 증가했다. 이 가운데 외지인이 구입한 주택은 29.0%(3497호)에 달한다. 외지인의 주택 매입 비율은 2006년만 해도 15.8%(3699호 중 585호)에 그쳤다. 제주살이 열풍이 불면서 외지인 비중이 20%를 처음 넘긴 것은 2012년(21.3%)이었다. 외지인의 도내 주택 매입은 계속 늘어나 2017년엔 28.7%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 후 제주 이주 열기 등이 한풀 꺾이면서 2018~2020년에는 소폭 줄었다가 작년엔 그 비중이 역대 가장 높았다.
외지인이 왜 제주지역의 주택을 사겠는가. 투기로 볼 수밖에 없다. 특히 문제는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이면서 주변 시세까지 함께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의 꿈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 어디 이뿐만이 문제인가. 집값 상승은 전세와 월세 상승으로 이어져 집 없는 서민들의 삶을 더욱 더 고달프게 만든다. 제주지역도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 등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