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차산업 위기, 인력난 해소가 우선이다
입력 : 2022. 02. 03(목)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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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1차산업이 ‘빨간불’을 켠 지 오래다. 코로나19 장기화가 농어업 생산성 악화에다 인력난을 가중시키면서 생존위기의 결정타로 등장했다. 각종 영농자재값 인상, 농산물 가격 하락, 인력난과 인건비 폭등이 연쇄적으로 나온 탓이다. 최근 농어촌의 큰 일손인 외국인근로자 급감은 초유의 위기를 장기화시킬 공산이 크다.
도내 외국인근로자는 작년말 기준 비전문취업(E-9)·방문취업(H-2) 비자로 체류중인 인력 2027명에 그친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3310명과 비교하면 2년새 1200여명(40%)이 제주를 떠났다. 덩달아 외국인 취업 사업장도 2019년 1472곳에서 작년말 1098곳으로 374곳(25%) 줄었다. 통계수치에 안잡히는 불법체류 외국인 감소는 더 심각하다. 불법체류 근로자들이 출국만 할 뿐 막혀버린 입국탓에 농어촌 현장마다 인건비 폭등에도 일할 사람을 못찾아 난리다.
정부가 체류기간 만료 외국인 1년 연장조치 등에 나섰지만 큰 효과를 내기 힘든 수준이다. 농어촌 인력문제가 근본 해결되도록 중·장기대책을 내놓을 때다. 지자체나 농협 등이 참여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 역할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일자리를 찾는 중·장년 인력 ‘데이타베이스화’, 농어촌 유인과 적정 배치 등의 기능강화에다 재정지원을 큰 폭 늘리면 된다. 외국인근로자 없는 농어업 경영은 불가능한 현실도 직시해야 한다. 정부는 ‘위드 코로나’에 맞춰 외국인 입국 간소화 조기 실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농어촌 살리기가 인력난 해소에 있다할 만큼 비상이다.
도내 외국인근로자는 작년말 기준 비전문취업(E-9)·방문취업(H-2) 비자로 체류중인 인력 2027명에 그친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3310명과 비교하면 2년새 1200여명(40%)이 제주를 떠났다. 덩달아 외국인 취업 사업장도 2019년 1472곳에서 작년말 1098곳으로 374곳(25%) 줄었다. 통계수치에 안잡히는 불법체류 외국인 감소는 더 심각하다. 불법체류 근로자들이 출국만 할 뿐 막혀버린 입국탓에 농어촌 현장마다 인건비 폭등에도 일할 사람을 못찾아 난리다.
정부가 체류기간 만료 외국인 1년 연장조치 등에 나섰지만 큰 효과를 내기 힘든 수준이다. 농어촌 인력문제가 근본 해결되도록 중·장기대책을 내놓을 때다. 지자체나 농협 등이 참여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 역할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일자리를 찾는 중·장년 인력 ‘데이타베이스화’, 농어촌 유인과 적정 배치 등의 기능강화에다 재정지원을 큰 폭 늘리면 된다. 외국인근로자 없는 농어업 경영은 불가능한 현실도 직시해야 한다. 정부는 ‘위드 코로나’에 맞춰 외국인 입국 간소화 조기 실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농어촌 살리기가 인력난 해소에 있다할 만큼 비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