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짭새야"… 육경 폭행한 제주해경 벌금형
입력 : 2022. 01. 26(수) 12:59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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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두른 제주해양경찰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A경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해 7월 4일 새벽 제주시의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다.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짭새"라고 욕설하고, 주먹으로 해당 경찰관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류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제주해양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A경장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A경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해 7월 4일 새벽 제주시의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다.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짭새"라고 욕설하고, 주먹으로 해당 경찰관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류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제주해양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A경장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