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제식구 감싸기?'… 성비위 절반 이상 경징계
입력 : 2021. 09. 09(목) 17:04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가가
소방관 성비위 해마다 증가 추세지만 징계 솜방망이
5년간 총 156건 발생… 경징계 처분 82건(52%) 차지
5년간 총 156건 발생… 경징계 처분 82건(52%) 차지
전국 소방관의 성폭력, 성매매 등 성비위 관련 징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내려지는 징계는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경동의원(경북 안동·예천)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소방관이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건수는 총 156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35건 ▷2017년 21건 ▷2018년 29건 ▷2019년 29건 ▷2020년 37건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도 5건이 발생했다.
유형별로 성추행이 70건(44.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희롱 29건(18.6%) ▷성매매 23건(14.7%) ▷카메라 등 불법촬영 13건(8.3%) ▷직장내 부적절한 행위 등 기타 7건(4.5%) ▷공연음란 4건(2.6%) ▷음란물 유포 3건(2%) 순이다.
해마다 소방공무원의 성비위는 증가하고 있지만 처벌 수준은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성비위 156건 중 52%에 해당되는 82건이 견책 등 경징계를 받았다.
소방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파면, 해임, 정직은 중징계, 감봉과 견책은 경징계로 규정하고 있다.
세부 유형별로 보면 견책이 56건(35.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직 42건(26.9%) ▷감봉 24건(15.4%) ▷해임 15건(9.6%) ▷강등 8건(5.1%) ▷파면 8건(5.1%) ▷불문경고 2건(1.3%) ▷당연퇴직 1건(0.65%)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제주에서 현직 소방관이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경동의원(경북 안동·예천)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소방관이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건수는 총 156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35건 ▷2017년 21건 ▷2018년 29건 ▷2019년 29건 ▷2020년 37건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도 5건이 발생했다.
유형별로 성추행이 70건(44.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희롱 29건(18.6%) ▷성매매 23건(14.7%) ▷카메라 등 불법촬영 13건(8.3%) ▷직장내 부적절한 행위 등 기타 7건(4.5%) ▷공연음란 4건(2.6%) ▷음란물 유포 3건(2%) 순이다.
해마다 소방공무원의 성비위는 증가하고 있지만 처벌 수준은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성비위 156건 중 52%에 해당되는 82건이 견책 등 경징계를 받았다.
소방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파면, 해임, 정직은 중징계, 감봉과 견책은 경징계로 규정하고 있다.
세부 유형별로 보면 견책이 56건(35.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직 42건(26.9%) ▷감봉 24건(15.4%) ▷해임 15건(9.6%) ▷강등 8건(5.1%) ▷파면 8건(5.1%) ▷불문경고 2건(1.3%) ▷당연퇴직 1건(0.65%)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제주에서 현직 소방관이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