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업통계 제각각··· 제대로 된 농정 불가
입력 : 2021. 05. 10(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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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의 가장 기본이 될 농작물 통계가 기관마다 제각각이어서 농가 혼선에다 제대로운 농정을 기대못할 상황이다. 매년 농작물 과잉생산 가격폭락 산지폐기라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현실에 지적받아 온 농정부재와는 별개 문제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제주산 채소류 재배면적이 행정·기관별로 제각각이고, 현실과 틀린 통계를 근거로 한 농정에 제 효과를 기댈 수 없다보니 농정부재 이전 농정의 기본을 의심해야 할 지경이어서다.
농업통계는 정부 공식 통계기관인 통계청과 제주도, 정부 출연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모두 '삼인삼색'으로 불릴만큼 통계차를 보여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발표된 통계자료를 보면 올해 제주산 마늘 재배면적은 통계청 1306㏊, 제주도 160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875㏊로 제각각이면서 너무 큰 면적차를 보였다. 양파 역시 통계청 880㏊, 제주도 642㏊, 농촌경제연구원 1161㏊로 제각각이다.
농작물 통계 차이는 월동무와 당근 등 타 작물도 비슷한 상황인데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각 조사기관이 서로 다른 조사방식으로 통계 차이의 불가피성을 내세울 수 있지만 현장의 혼란, 농가의 피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 발표 통계를 믿고 농민·상인들은 움직이고, 가격 등락이란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보낼 수 밖에 없다. 농정은 통계를 기준으로 수립·집행하다보니 현장과 괴리된 정책을 내게 되고, 결국 제 효과를 못 내면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농민에게 전가되는 현실을 반복하는 형국이다. 농민들은 농업통계조차 믿지 못할 현실에 분노한다.
정부와 제주도는 빠른 시일내 농작물 통계 조사방식의 단일화 또는 조사방식의 고도화 등을 통해 추락한 통계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
농업통계는 정부 공식 통계기관인 통계청과 제주도, 정부 출연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모두 '삼인삼색'으로 불릴만큼 통계차를 보여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발표된 통계자료를 보면 올해 제주산 마늘 재배면적은 통계청 1306㏊, 제주도 160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875㏊로 제각각이면서 너무 큰 면적차를 보였다. 양파 역시 통계청 880㏊, 제주도 642㏊, 농촌경제연구원 1161㏊로 제각각이다.
농작물 통계 차이는 월동무와 당근 등 타 작물도 비슷한 상황인데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각 조사기관이 서로 다른 조사방식으로 통계 차이의 불가피성을 내세울 수 있지만 현장의 혼란, 농가의 피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 발표 통계를 믿고 농민·상인들은 움직이고, 가격 등락이란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보낼 수 밖에 없다. 농정은 통계를 기준으로 수립·집행하다보니 현장과 괴리된 정책을 내게 되고, 결국 제 효과를 못 내면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농민에게 전가되는 현실을 반복하는 형국이다. 농민들은 농업통계조차 믿지 못할 현실에 분노한다.
정부와 제주도는 빠른 시일내 농작물 통계 조사방식의 단일화 또는 조사방식의 고도화 등을 통해 추락한 통계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