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세출 효율화에 에너지 가격 감시 기능 후퇴 우려
입력 : 2025. 08. 08(금) 15:19수정 : 2025. 08. 11(월) 17:12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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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준 의원 에너지가격 모니터링 예산 전액 감액 비판
한권 의원 "국가 에너지 프로젝트 제주 소외" 대응 주문
양용만 의원 "칭다오 항로 중국 농산물 수입 통로 우려"
한권 의원 "국가 에너지 프로젝트 제주 소외" 대응 주문
양용만 의원 "칭다오 항로 중국 농산물 수입 통로 우려"
사진 왼쪽부터 김승준, 한권, 양용만 의원.
[한라일보] 제주도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출예산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에너지 가격 모니터링 예산을 삭감해 가격 감시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41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1차 회의에서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면·추자면)은 "지역물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도민체감도가 높은 휘발유· LPG 가격 안정을 위해 에너지가격 모니터링 예산을 그동안 지속적으로 본예산에 반영해왔고, 또 편성 당시에도 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감시 기능이 약화될 될 수 있다고 해놓고선 이번 추경을 통해 전액 삭감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23년과 지난해 민간감시단이 가격 모니터링 뿐만 아니라, 유통단계별 마진을 공개하는 등 도내 유류가격이 높은 원인을 파악하고 도민사회에 문제의식을 제기했었다"며 이런 효과에도 예산을 삭감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제주도는 오피넷 데이터를 활용해 유가정보를 (제주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 예산을 전액을 삭감했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공개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가격 정보에 불과하다"며 "가격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민간의 (가격을 안정화하는) 자정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고, 가격 모니터링과 함께 가격 구조에 대한 분석이 병행돼 실질적 개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 에너지 대전환 프로젝트' 사업에서 제주가 소외되는 문제도 제기됐다.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대통령실은 지난달 10일 국가 에너지 대전환 프로젝트를 위한 중기계획으로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같은 달 31일 단기계획으로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을 발표했는데 (각 계획에) 제주에 대한 언급은 아예 없다"며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대규모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 사업자로 제주 1곳을 선정했지만 이는 전체 사업 규모의 7.1%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장기계획인 에너지고속도로에 제주가 포함될 지 매우 우려스럽다"며 "에너지고속도로가 제주에 연결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해양수산부 영향평가를 통과해 개설이 임박한 제주~칭다오 컨테이너선 항로가 값싼 중국산 농산물이 수입 통로로 쓰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양용만 의원(국민의힘, 한림읍)은 정은 "제주~칭다오 항로가 개설되면 중국산 사료 뿐만 아니라 값싼 중국산 농산물이 수입될 여지가 있다"며 "중국산 수입으로 인한 국내시장 수급 불안정이 발생하고 병해충이 유입돼 도내 1차산업의 생산 기반이 붕괴될 우려도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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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41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1차 회의에서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면·추자면)은 "지역물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도민체감도가 높은 휘발유· LPG 가격 안정을 위해 에너지가격 모니터링 예산을 그동안 지속적으로 본예산에 반영해왔고, 또 편성 당시에도 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감시 기능이 약화될 될 수 있다고 해놓고선 이번 추경을 통해 전액 삭감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23년과 지난해 민간감시단이 가격 모니터링 뿐만 아니라, 유통단계별 마진을 공개하는 등 도내 유류가격이 높은 원인을 파악하고 도민사회에 문제의식을 제기했었다"며 이런 효과에도 예산을 삭감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제주도는 오피넷 데이터를 활용해 유가정보를 (제주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 예산을 전액을 삭감했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공개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가격 정보에 불과하다"며 "가격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민간의 (가격을 안정화하는) 자정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고, 가격 모니터링과 함께 가격 구조에 대한 분석이 병행돼 실질적 개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 에너지 대전환 프로젝트' 사업에서 제주가 소외되는 문제도 제기됐다.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대통령실은 지난달 10일 국가 에너지 대전환 프로젝트를 위한 중기계획으로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같은 달 31일 단기계획으로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을 발표했는데 (각 계획에) 제주에 대한 언급은 아예 없다"며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대규모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 사업자로 제주 1곳을 선정했지만 이는 전체 사업 규모의 7.1%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장기계획인 에너지고속도로에 제주가 포함될 지 매우 우려스럽다"며 "에너지고속도로가 제주에 연결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해양수산부 영향평가를 통과해 개설이 임박한 제주~칭다오 컨테이너선 항로가 값싼 중국산 농산물이 수입 통로로 쓰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양용만 의원(국민의힘, 한림읍)은 정은 "제주~칭다오 항로가 개설되면 중국산 사료 뿐만 아니라 값싼 중국산 농산물이 수입될 여지가 있다"며 "중국산 수입으로 인한 국내시장 수급 불안정이 발생하고 병해충이 유입돼 도내 1차산업의 생산 기반이 붕괴될 우려도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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