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행정체제개편 "포기하라" vs "현 시점선 불가"
입력 : 2025. 08. 12(화) 15:34수정 : 2025. 08. 13(수) 09:36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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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서 198억원 쓰임새 놓고 공방
김경학 전 의장 "예산 전액 삼각하고 주민투표 요구 중단 선언을"
다수 의원들 개편안 도민 여론과 괴리… 실현 가능성 불투명 지적
진명기 부지사 "공론화 결과 반대하면 주민투표서 의견 제시" 반박
김경학 전 의장 "예산 전액 삼각하고 주민투표 요구 중단 선언을"
다수 의원들 개편안 도민 여론과 괴리… 실현 가능성 불투명 지적
진명기 부지사 "공론화 결과 반대하면 주민투표서 의견 제시" 반박
제주자치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
[한라일보] 제주 행정구역을 3개로 나눠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행정체제개편을 놓고 제주도의회에서 또다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의원들 사이에서 행정체제개편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오영훈 제주지사가 내년 도입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지만 도정은 그럴 수 없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12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4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는 제주도가 기초단체 청사 구축 비용 등 행정체제개편 준비 예산으로 198억원을 2차 추경에 편성한 것과 제주시 행정구역을 동서로 분리하는 문제가 주로 다뤄졌다.
고의숙 교육의원(제주시 중부)은 진명기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198억원을 연내 집행할 수 있느냐"고 물은 뒤 "단정하지 못한다"는 답변이 돌아오자 "재정 여건이 어려워 세출효율화로 추경을 마련하는 마당에 198억원을 편성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제주도가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집행률이 98~100%에 이르는 읍면동 소규모주민숙원사업들은 일괄 삭감하면서 집행 가능성이 불투명한 행정체제개편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한 비판 발언으로 다른 의원들도 198억원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비슷한 취지의 지적을 이어갔다.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면·추자면)과 강하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이번 추경 편성 과정에서 삭감된 읍면동 예산을 거론하며 "기초자치단체를 하겠다면서 풀뿌리 예산을 삭감하느냐" "민생과 가장 가까이 있는 예산을 삭감했는데 기준이 뭐냐"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반면 진 부지사는 정부를 설득해 주민 투표 요구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행정체제개편 예산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진 부지사는 국정기획과제가 발표되기 직전인데 행정체제개편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정부는) 도정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겠느냐"며 "(예산 편성을 통해) 추진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런 해명에도 제주도의장을 역임한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구좌읍·우도면)은 제주시 동서로 분리하는 행정체제개편안은 도민 다수 여론과 어긋난 것이라며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예산을 전액 삭감해 주민투표 요구 중단 의지를 보여한다"며 "2023년 9월 지역언론 여론 조사 결과 63%가 2개시 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왔지만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의뢰한) 용역진은 (자신들이 실시한 여론 문항에) 2개 시와 5개 시를 선택하도록 해 임의적으로 (행정구역 현행 유지안) 배척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한라일보를 포함한 4곳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언급한 것으로 당시 조사에서는 행정구역을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유지한 상태에서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안에 대한 찬성 의견이 63%, 행정구역을 3개로 조정하는 안에 대한 찬성 의견이 10.6%로 나타났다.
또 김 의원은 같은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 을)이 이른바 제주도 개편안과 달리 제주시 쪼기개 방지법을 발의하는 등 행정구역 문제가 여전히 정리되지 않아 정부가 주민투표 요구 건의를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화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도 행개위 용역진이 개편안을 도출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행 행정구역을 유지하는 안을 제외한 것에 대해 "도민의 선택권을 제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이남근 의원(비례대표)과 현기종 의원(성산읍)도 비판에 가세해 "주민투표 요구를 정부가 수용해도 물리적으로 내년 7월 도입은 불가능하고 도민 피해가 뻔하다" "도지사 공약이라고 해서 앞으로만 간다" "기초자치단체 예산이 민생 예산을 가로 막고 있다"는 말로 도정을 직격했다.
그러나 진 부지사는 "행정체제개편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거친 숙의형 공론화는 여론조사보다 더욱 공정하고, 정밀하게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며 만약 제주시 행정구역을 2개로 분리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면 주민 투표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고 맞섰다.
이날 예결위 의원 중 유일하게 행정체제개편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보인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읍)은 "이게 왜 논란의 대상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조례를 통해 행개위를 만들고 엄격한 기준으로 도민 참여단을 선발해 공론화를 거쳤기 때문에 개편안은 도민의 의견이다.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도정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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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4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는 제주도가 기초단체 청사 구축 비용 등 행정체제개편 준비 예산으로 198억원을 2차 추경에 편성한 것과 제주시 행정구역을 동서로 분리하는 문제가 주로 다뤄졌다.
고의숙 교육의원(제주시 중부)은 진명기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198억원을 연내 집행할 수 있느냐"고 물은 뒤 "단정하지 못한다"는 답변이 돌아오자 "재정 여건이 어려워 세출효율화로 추경을 마련하는 마당에 198억원을 편성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제주도가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집행률이 98~100%에 이르는 읍면동 소규모주민숙원사업들은 일괄 삭감하면서 집행 가능성이 불투명한 행정체제개편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한 비판 발언으로 다른 의원들도 198억원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비슷한 취지의 지적을 이어갔다.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면·추자면)과 강하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이번 추경 편성 과정에서 삭감된 읍면동 예산을 거론하며 "기초자치단체를 하겠다면서 풀뿌리 예산을 삭감하느냐" "민생과 가장 가까이 있는 예산을 삭감했는데 기준이 뭐냐"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반면 진 부지사는 정부를 설득해 주민 투표 요구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행정체제개편 예산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진 부지사는 국정기획과제가 발표되기 직전인데 행정체제개편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정부는) 도정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겠느냐"며 "(예산 편성을 통해) 추진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런 해명에도 제주도의장을 역임한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구좌읍·우도면)은 제주시 동서로 분리하는 행정체제개편안은 도민 다수 여론과 어긋난 것이라며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예산을 전액 삭감해 주민투표 요구 중단 의지를 보여한다"며 "2023년 9월 지역언론 여론 조사 결과 63%가 2개시 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왔지만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의뢰한) 용역진은 (자신들이 실시한 여론 문항에) 2개 시와 5개 시를 선택하도록 해 임의적으로 (행정구역 현행 유지안) 배척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한라일보를 포함한 4곳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언급한 것으로 당시 조사에서는 행정구역을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유지한 상태에서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안에 대한 찬성 의견이 63%, 행정구역을 3개로 조정하는 안에 대한 찬성 의견이 10.6%로 나타났다.
또 김 의원은 같은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 을)이 이른바 제주도 개편안과 달리 제주시 쪼기개 방지법을 발의하는 등 행정구역 문제가 여전히 정리되지 않아 정부가 주민투표 요구 건의를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화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도 행개위 용역진이 개편안을 도출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행 행정구역을 유지하는 안을 제외한 것에 대해 "도민의 선택권을 제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이남근 의원(비례대표)과 현기종 의원(성산읍)도 비판에 가세해 "주민투표 요구를 정부가 수용해도 물리적으로 내년 7월 도입은 불가능하고 도민 피해가 뻔하다" "도지사 공약이라고 해서 앞으로만 간다" "기초자치단체 예산이 민생 예산을 가로 막고 있다"는 말로 도정을 직격했다.
그러나 진 부지사는 "행정체제개편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거친 숙의형 공론화는 여론조사보다 더욱 공정하고, 정밀하게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며 만약 제주시 행정구역을 2개로 분리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면 주민 투표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고 맞섰다.
이날 예결위 의원 중 유일하게 행정체제개편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보인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읍)은 "이게 왜 논란의 대상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조례를 통해 행개위를 만들고 엄격한 기준으로 도민 참여단을 선발해 공론화를 거쳤기 때문에 개편안은 도민의 의견이다.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도정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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