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효성·수용성 우려되는 도의회 여론조사
입력 : 2025. 08. 13(수)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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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여론조사를 강행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무산 위기에 놓이자 고육책으로 여론조사와 토론회를 추진하고 있지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 의장은 지난 11일 운영위원회와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행정체제 개편안의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를 강행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서는 여론조사에 부정적인 의견도 제기됐지만 이 의장은 강행 방침을 밝혔다. 여론조사는 20일 진행된다. 이에 앞서 18일에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여론조사 문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 등 3개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는 제주도 개편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문항이 유력하다. 또 제주시를 동·서로 분리하는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도 찬반을 묻게 된다. 여론조사 결과는 8월 말쯤 공개된다.
이번 여론조사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논란이 불가피하다. 난관에 봉착한 행정체제 개편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방편이라고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제주사회가 또다시 혼란에 빠져들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여론조사의 실효성과 수용성 문제다. 이미 1년 이상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된 행정체제 개편안이 정부에 제출된 상태에서 도의회의 여론조사 결과를 정부나 제주도가 수용할 수 있느냐다. 만약 제주시를 동·서로 분리하는 안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게 나왔을 경우 제주도 개편안과 정면 배치돼 더 큰 혼란을 자초하게 된다. 찬반 당사자의 수용 여부도 장담할 수 없다. 득보다 실이 많은 도의회의 여론조사, 심히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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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여론조사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논란이 불가피하다. 난관에 봉착한 행정체제 개편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방편이라고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제주사회가 또다시 혼란에 빠져들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여론조사의 실효성과 수용성 문제다. 이미 1년 이상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된 행정체제 개편안이 정부에 제출된 상태에서 도의회의 여론조사 결과를 정부나 제주도가 수용할 수 있느냐다. 만약 제주시를 동·서로 분리하는 안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게 나왔을 경우 제주도 개편안과 정면 배치돼 더 큰 혼란을 자초하게 된다. 찬반 당사자의 수용 여부도 장담할 수 없다. 득보다 실이 많은 도의회의 여론조사, 심히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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