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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행정체제 개편, 오 지사가 양단간 결단내야

입력 : 2025. 08. 07(목)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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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제주의 행정구역 편성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정부의 주민투표 요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어서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3개의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는 혁신안이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권고한 안을 수용해 추진하고 있다. 3개의 기초단체와 기초의회를 두는 법안은 지난해 9월 입법 예고됐다. 주민투표로 찬반을 물어 그 결과에 따라 도입 여부가 결정된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제주시 행정구역을 동·서로 분리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이른바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을 발의했다. 제주시 동·서지역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여러 개의 행정기관 신설로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 요구권을 갖고 있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도 행정구역 쟁점 해소를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난관에 봉착해 있다.

행정체제 개편이 좌초 위기에 직면하자 이상봉 의장은 이달 중 여론조사와 토론회를 통해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사실상 거부했다. 오는 10월 주민투표를 위해서는 이달 내로 행안부의 주민투표 실시 요구가 있어야 한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시간도 촉박하다. 이제는 오영훈 지사의 결단만 남았다. 김한규 국회의원을 설득시켜 발의안을 철회시키는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아니면 윤 장관을 면담해 행정체제 개편안이 도민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한 절차적 정당성을 설파해 주민투표 요구를 받아내든지 양단간에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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