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도의회 ‘교육자치특위’ 역할 막중하다
입력 : 2025. 08. 11(월)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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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내 교육자치 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특위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의 성과와 과제, 제도적 측면에서의 교육자치 현황과 쟁점, 지속 가능한 교육자치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게 된다. 실질적으론 내년 6월이 지나면 사라질 '제주 교육의원'에 대한 기능 유지를 위한 과도기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셈이다.
도의회 제441회 임시회 기간(8월 5~14일)에 출범한 '교육자치 특위'는 제12대 도의회 임기인 내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특위는 교육자치 관련 토론회를 비롯 현장 간담회 및 전문가 초청 연수 등 다양한 소통창구 운영으로 도민의견을 반영하고, 의회 차원의 정책 제안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교육의원 2명과 지역구 의원 7명이 의정 활동 경험을 토대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은 교육의원 제도의 일몰에 따른 단순한 폐지를 넘어 제주형 교육자치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존치시키는 방안도 큰 줄기가 된다.
내년 선거기간을 감안하면 길지 않은 특위 활동 기간 의원들의 역할은 막중하다. 새로운 체계를 확립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의 전문성과 자치성을 지켜내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교육전문가의 제도적 참여와 특별법 개정 등 제도 보완도 뒤따라야 한다. 내년 7월 출범하는 제13대 도의회에서 교육 관련 위원회 구성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교육은 백년대계다. 제주교육청에 대한 견제와 감시, 미래 대안을 제시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도의회의 몫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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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선거기간을 감안하면 길지 않은 특위 활동 기간 의원들의 역할은 막중하다. 새로운 체계를 확립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의 전문성과 자치성을 지켜내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교육전문가의 제도적 참여와 특별법 개정 등 제도 보완도 뒤따라야 한다. 내년 7월 출범하는 제13대 도의회에서 교육 관련 위원회 구성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교육은 백년대계다. 제주교육청에 대한 견제와 감시, 미래 대안을 제시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도의회의 몫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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