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왜 의미없는 행정구역 조정에 매달리나
입력 : 2021. 04. 13(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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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 가장 바람직한 행정구역은 어떤 모습일까. 제주도의회가 마련한 정책토론회에서 그 윤곽이 나왔다. 제주시·서귀포시 2개 행정시를 국회의원 선거구와 같이 3개 행정시로 분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물론 행정구역을 조정하려면 도민 공감대 형성과 추가 재정 수요 등 고려사항도 만만치 않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9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는 발제를 통해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도 본청으로 권한이 집중돼 행정시의 자기 결정권 저하 등의 문제가 지속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최 박사는 "주민편익과 지역개발, 선거구와 인구 비중 등을 고려할 때 국회의원 선거구와 같이 3개 권역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최 박사는 행정구역 개편안에 따른 공무원 정원 증가, 행정비용 증대 등 비효율적 행정구조가 양산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토론자들도 3개 권역으로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런데 도의회가 왜 행정구역 조정에 매달리는지 납득이 안된다. 행정구역을 더 늘린다고 현행 행정체제의 문제가 개선되는가. 한마디로 택도 없는 소리다. 현행 행정체제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몰라서 그러는가. 도의회가 지난해 11월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도 다른게 아니다. 현행 행정체제의 문제는 법인격을 갖춘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통렬하게 꼬집은 바 있잖은가.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행정시장을 직선제로 뽑는다고 나아질게 없다는 얘기다. 아무 권한 없는 '허수아비 시장'을 왜 그렇게 늘리려고 하는가. 행정시가 하나 더 늘어나면 되레 도지사의 권한만 강화될 뿐이다. 중요한 것은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다. 지금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기초자치단체 부활 문제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9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는 발제를 통해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도 본청으로 권한이 집중돼 행정시의 자기 결정권 저하 등의 문제가 지속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최 박사는 "주민편익과 지역개발, 선거구와 인구 비중 등을 고려할 때 국회의원 선거구와 같이 3개 권역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최 박사는 행정구역 개편안에 따른 공무원 정원 증가, 행정비용 증대 등 비효율적 행정구조가 양산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토론자들도 3개 권역으로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런데 도의회가 왜 행정구역 조정에 매달리는지 납득이 안된다. 행정구역을 더 늘린다고 현행 행정체제의 문제가 개선되는가. 한마디로 택도 없는 소리다. 현행 행정체제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몰라서 그러는가. 도의회가 지난해 11월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도 다른게 아니다. 현행 행정체제의 문제는 법인격을 갖춘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통렬하게 꼬집은 바 있잖은가.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행정시장을 직선제로 뽑는다고 나아질게 없다는 얘기다. 아무 권한 없는 '허수아비 시장'을 왜 그렇게 늘리려고 하는가. 행정시가 하나 더 늘어나면 되레 도지사의 권한만 강화될 뿐이다. 중요한 것은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다. 지금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기초자치단체 부활 문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