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야산 폐기물 불법투기 성행, 초강력 대책을
입력 : 2021. 04. 07(수)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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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들과 산이 일부 비양심 도민들의 폐기물 불법투기로 심한 몸살을 앓은지 오래다. 투기자는 오름 야산 하천 등 가릴 곳 없이 폐기물을 몰래 버리고, 행정에선 막대한 예산을 들여 수거하는 악순환을 반복한다. 매년 행정력을 낭비하며 수거·폐기하는 사후적 대응에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불법폐기물 근절을 위해선 보다 강력한 처벌, 배출자 책임제 및 불법행위 공익제보 강화 등의 사전 대응책들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도내 곳곳의 무분별한 불법폐기물 폐해는 환경오염에다 막대한 예산·인력 소요를 수반해 도민피해로 이어진다. 최근 불법폐기물 처리실적을 보면 상황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지난 2018년 3억8000여만원을 들여 1079t을 처리했고, 2019년 5억2900만원 1324t, 2020년 5억8100만원 1655t 등 날로 증가세다. 제주가 환경보호 인식 제고 및 환경보전 각종 규제 강화 등에도 불구하고 일부 몰지각한 얌체짓들이 버젓이 자행된다는 얘기다. 무단투기 장소도 2018년 250개소, 2019년 314개소, 2020년 217개소 등으로 매년 수 백개소에 이른다. 아직도 처리못한 채 방치된 불법폐기물까지 감안하면 예상보다 많은 투기행위들을 짐작할 수 있다.
불법폐기물 단속의 주안점을 바꿀 필요가 있다. 현장 단속·처리라는 사후적 대응에서 한발 더 나아가 예방·근절효과를 거둘 처벌기준 대폭 상향, 불법폐기물 공익제보에 대한 포상 확대, 위탁처리자나 폐기물 이동시킨 사람만 처벌이 아닌 폐기물 배출자도 공동책임·처벌지우는 방안 강화 등의 사전 대응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현 상황 지속시 불법폐기물 처리 예산부족으로 들녘마다 폐기물로 넘쳐나는 참담한 모습까지 우려된다는 일각의 경고 메시지를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도내 곳곳의 무분별한 불법폐기물 폐해는 환경오염에다 막대한 예산·인력 소요를 수반해 도민피해로 이어진다. 최근 불법폐기물 처리실적을 보면 상황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지난 2018년 3억8000여만원을 들여 1079t을 처리했고, 2019년 5억2900만원 1324t, 2020년 5억8100만원 1655t 등 날로 증가세다. 제주가 환경보호 인식 제고 및 환경보전 각종 규제 강화 등에도 불구하고 일부 몰지각한 얌체짓들이 버젓이 자행된다는 얘기다. 무단투기 장소도 2018년 250개소, 2019년 314개소, 2020년 217개소 등으로 매년 수 백개소에 이른다. 아직도 처리못한 채 방치된 불법폐기물까지 감안하면 예상보다 많은 투기행위들을 짐작할 수 있다.
불법폐기물 단속의 주안점을 바꿀 필요가 있다. 현장 단속·처리라는 사후적 대응에서 한발 더 나아가 예방·근절효과를 거둘 처벌기준 대폭 상향, 불법폐기물 공익제보에 대한 포상 확대, 위탁처리자나 폐기물 이동시킨 사람만 처벌이 아닌 폐기물 배출자도 공동책임·처벌지우는 방안 강화 등의 사전 대응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현 상황 지속시 불법폐기물 처리 예산부족으로 들녘마다 폐기물로 넘쳐나는 참담한 모습까지 우려된다는 일각의 경고 메시지를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