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리포트]중산간 하수처리, 이대론 안된다(상)예견된 중산간 난개발
입력 : 2014. 12. 01(월) 00:00
김치훈기자 chi@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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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급증에 중산간 '시름시름'
최근 3년간 건축허가 237건으로 매년 급증 추세
작년 하수발생량 3만 1544톤 3년새 13.6배 증가
당국도 방류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 심각성 인식
○… 최근 관광객과 인구 증가, 이들을 상대로 한 해외 자본의 투자 등으로 인해 중산간 지역에 대한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의 생명줄인 지하수가 오염될 위기에 처해 있다. 행정에서는 이같은 상황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예산과 인력 부족 등으로 공공하수도 증설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보에서는 3회에 걸쳐 도내 중산간 하수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여당인 민자당이 의원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개발특별법안에 대해 제주도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해발 200~600m의 중산간 지역이 집중 개발될 경우 해안지역 주민들은 식수 및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가 메마르거나 오염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현행 국토이용관리법 상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해발 200~600m의 중산간 지역은 대규모 숙박시설지구 또는 골프장으로 용도변경이 이뤄져 생태계의 훼손을 초래함은 물론 지하수의 오염을 낳고, 해안경승지에서의 무분별한 건축행위는 현행 법규에 규제할 근거가 없어 천혜의 경관자원을 파괴하게 될 것이다.' 1991년 한 중앙일간지에 실린 기사와 같은 시기 또 다른 중앙지의 칼럼 내용이다.
23년이 흐른 지금 제주도 중산간 지역은 시름시름 앓고 있다. 특히 최근 몇년새 개발사업이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5년 이상 20년 이내로 기간을 정해 시가화를 유보하는 지역)을 벗어나 관리지역인 중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 건축행위 및 관광지 개발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제주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수자원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11~2013년)간 중산간 지역 내 건축행위 건수는 2011년 41건, 2012년 79건, 2013년 117건 등 모두 237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시설물 용도별로 살펴보면 주거시설 84건(2011년 9건, 2012년 43건, 2013년 32건), 영업시설 32건(2011년 9건, 2012년 9건, 2013년 14건), 숙박시설 20건(2011년 6건, 2012년 7건, 2013년 7건), 업무시설 5건(2012년 1건, 2013년 4건), 문화시설 11건(2011년 3건, 2012년 3건, 2013년 5건), 기타 85건 등이다.
이러한 개발행위가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하수발생량도 급증하고 있다. 2011년 2320㎥(1일)이던 발생량이 이듬해에는 4214㎥로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지난해의 경우 3만1544㎥의 하수가 발생해 2011년도에 비해 무려 13.6배 증가했다.
이처럼 중산간 지역 내에서의 개발행위에 따른 하수발생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자 도민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들 조차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등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심각하게 인식, 급기야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주도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수자원본부 지역사업소의 한 관계자는 "수질검사 기준 강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외자유치 등으로 인한 중산간 지역의 난개발의 영향으로 후대에 가서는 지하수를 이용하지 못할 수 있다"며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해당 지역에 대한 건축행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반=김치훈·강봄·최태경기자
작년 하수발생량 3만 1544톤 3년새 13.6배 증가
당국도 방류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 심각성 인식
○… 최근 관광객과 인구 증가, 이들을 상대로 한 해외 자본의 투자 등으로 인해 중산간 지역에 대한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의 생명줄인 지하수가 오염될 위기에 처해 있다. 행정에서는 이같은 상황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예산과 인력 부족 등으로 공공하수도 증설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보에서는 3회에 걸쳐 도내 중산간 하수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여당인 민자당이 의원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개발특별법안에 대해 제주도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해발 200~600m의 중산간 지역이 집중 개발될 경우 해안지역 주민들은 식수 및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가 메마르거나 오염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현행 국토이용관리법 상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해발 200~600m의 중산간 지역은 대규모 숙박시설지구 또는 골프장으로 용도변경이 이뤄져 생태계의 훼손을 초래함은 물론 지하수의 오염을 낳고, 해안경승지에서의 무분별한 건축행위는 현행 법규에 규제할 근거가 없어 천혜의 경관자원을 파괴하게 될 것이다.' 1991년 한 중앙일간지에 실린 기사와 같은 시기 또 다른 중앙지의 칼럼 내용이다.
23년이 흐른 지금 제주도 중산간 지역은 시름시름 앓고 있다. 특히 최근 몇년새 개발사업이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5년 이상 20년 이내로 기간을 정해 시가화를 유보하는 지역)을 벗어나 관리지역인 중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 건축행위 및 관광지 개발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제주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수자원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11~2013년)간 중산간 지역 내 건축행위 건수는 2011년 41건, 2012년 79건, 2013년 117건 등 모두 237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시설물 용도별로 살펴보면 주거시설 84건(2011년 9건, 2012년 43건, 2013년 32건), 영업시설 32건(2011년 9건, 2012년 9건, 2013년 14건), 숙박시설 20건(2011년 6건, 2012년 7건, 2013년 7건), 업무시설 5건(2012년 1건, 2013년 4건), 문화시설 11건(2011년 3건, 2012년 3건, 2013년 5건), 기타 85건 등이다.
이러한 개발행위가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하수발생량도 급증하고 있다. 2011년 2320㎥(1일)이던 발생량이 이듬해에는 4214㎥로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지난해의 경우 3만1544㎥의 하수가 발생해 2011년도에 비해 무려 13.6배 증가했다.
이처럼 중산간 지역 내에서의 개발행위에 따른 하수발생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자 도민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들 조차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등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심각하게 인식, 급기야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주도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수자원본부 지역사업소의 한 관계자는 "수질검사 기준 강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외자유치 등으로 인한 중산간 지역의 난개발의 영향으로 후대에 가서는 지하수를 이용하지 못할 수 있다"며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해당 지역에 대한 건축행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반=김치훈·강봄·최태경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