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겉도는 제주4·3 치유대책](중)진상조사
입력 : 2013. 04. 02(화) 00:00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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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인력·예산 제한없이 추진돼야
▲제주4·3 제65주년을 맞아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는 1일 제주시 신산공원에서 제주 4·3해원방사탑제를 봉행했다. 강경민기자 photo6n6@ihalla.com
최근 희생자·유족 추가신고 '기대 이하' 평가
상시신고체계 구축·심의권한 실무위가 가져야
기간내 마을 전수조사 한계… 국비 확대돼야
한국 현대사 최대 비극으로 일컬어지는 '제주 4·3'이 발생한지도 어느덧 65년이 흘렀다. 하지만 여전히 끝나지 않은 '미완(未完)의 역사'로 제주사회 아픈 생채기로 남겨 있다.
4·3이 '끝나지 않은 역사'임은 최근 2만7792명이 접수된 4·3희생자·유족 추가 신고 접수 결과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하지만 정부의 미미한 지원 속에 '미완의 역사'에 종지부가 찍힐 날은 요원하기만 하다.
▶희생자·유족 상시신고체계 구축돼야=제주도 4·3사업소가 최근 밝힌 제주4·3사건 희생자·유족 추가신고접수자는 총 2만7792명(희생자 350명·유족 2만7442명). 이는 당초 제주자치도가 예상한 8900여명(희생자 400여명, 유족 8500여명)보다 3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4·3유족회측은 이번 추가 신고 접수 결과를 '기대 이하'로 평가했다. 아직도 많은 희생자·유족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피해 의식과 홍보 부족이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번 추가 신고 추진 당시 미신고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됐던 일본지역 신청자는 단 1명에 그쳤다. 때문에 '4·3'의 상처가 온전히 드러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번 추가 신고접수가 사실상 '마지막'이라는 데 있다. 지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4차례에 걸친 희생자·유족신고를 통해 이미 4만5285(희생자 1만4032명·유족 3만1253명)명이 확정된 바 있으나 4·3유족회 등의 끈질긴 노력 끝 지난해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성사된 추가 접수이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아직 신고하지 못한 희생자·유족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정부에 상시신고체제 구축과 희생자·유족 확정 심의 권한을 제주4·3실무위원회가 가질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추가 진상조사 국비 지원 절실=2003년 정부 차원의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가 발간된지 9년 후인 지난해 제주에서 추가 진상조사가 시작됐다. 정부의 진상보고서는 역사적 평가 및 마을별 피해 실태 조사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4·3평화재단의 비상설조직인 4·3추가진상조사단(단장 1명, 전문위원 3명, 조사원 3명)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조천읍~구좌읍 지역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5년까지 추가 진상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지만 턱없이 부족한 예산과 인력에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기간내 사업을 종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박찬식 단장은 "마지막 전수조사라는 마음으로 하나 하나의 사건을 심층 조사하고 있지만 인력·예산 부족에 3년 기간내 모든 마을의 전수조사가 가능할지 걱정이 든다"며 "무엇보다 조사단이 공식적인 조직이 아닌 만큼 향후 보고서가 정부 보고서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을지, 법적 적용 문제를 놓고 정부의 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때문에 기간·인력·예산에 제한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제주도의 관심·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상시신고체계 구축·심의권한 실무위가 가져야
기간내 마을 전수조사 한계… 국비 확대돼야
한국 현대사 최대 비극으로 일컬어지는 '제주 4·3'이 발생한지도 어느덧 65년이 흘렀다. 하지만 여전히 끝나지 않은 '미완(未完)의 역사'로 제주사회 아픈 생채기로 남겨 있다.
4·3이 '끝나지 않은 역사'임은 최근 2만7792명이 접수된 4·3희생자·유족 추가 신고 접수 결과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하지만 정부의 미미한 지원 속에 '미완의 역사'에 종지부가 찍힐 날은 요원하기만 하다.
▶희생자·유족 상시신고체계 구축돼야=제주도 4·3사업소가 최근 밝힌 제주4·3사건 희생자·유족 추가신고접수자는 총 2만7792명(희생자 350명·유족 2만7442명). 이는 당초 제주자치도가 예상한 8900여명(희생자 400여명, 유족 8500여명)보다 3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4·3유족회측은 이번 추가 신고 접수 결과를 '기대 이하'로 평가했다. 아직도 많은 희생자·유족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피해 의식과 홍보 부족이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번 추가 신고 추진 당시 미신고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됐던 일본지역 신청자는 단 1명에 그쳤다. 때문에 '4·3'의 상처가 온전히 드러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번 추가 신고접수가 사실상 '마지막'이라는 데 있다. 지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4차례에 걸친 희생자·유족신고를 통해 이미 4만5285(희생자 1만4032명·유족 3만1253명)명이 확정된 바 있으나 4·3유족회 등의 끈질긴 노력 끝 지난해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성사된 추가 접수이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아직 신고하지 못한 희생자·유족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정부에 상시신고체제 구축과 희생자·유족 확정 심의 권한을 제주4·3실무위원회가 가질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추가 진상조사 국비 지원 절실=2003년 정부 차원의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가 발간된지 9년 후인 지난해 제주에서 추가 진상조사가 시작됐다. 정부의 진상보고서는 역사적 평가 및 마을별 피해 실태 조사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4·3평화재단의 비상설조직인 4·3추가진상조사단(단장 1명, 전문위원 3명, 조사원 3명)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조천읍~구좌읍 지역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5년까지 추가 진상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지만 턱없이 부족한 예산과 인력에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기간내 사업을 종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박찬식 단장은 "마지막 전수조사라는 마음으로 하나 하나의 사건을 심층 조사하고 있지만 인력·예산 부족에 3년 기간내 모든 마을의 전수조사가 가능할지 걱정이 든다"며 "무엇보다 조사단이 공식적인 조직이 아닌 만큼 향후 보고서가 정부 보고서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을지, 법적 적용 문제를 놓고 정부의 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때문에 기간·인력·예산에 제한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제주도의 관심·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