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제주국제대 어디로
입력 : 2013. 03. 18(월) 00:00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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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이사회' 현안 처리 감감
5명 이사 체제 탐라대 매각건 등 시각 못좁혀
재정·학생 충원 바닥 통폐합 대학 존립 '위태'
지난 14일 오후 제주국제대. 대학본부, 법인, 제주국제대정상화추진협의회 등 교수 대표, 노조(민노총) 등 14명이 참석해 대학의 현안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그만큼 대학 구성원간 위기감이 크다는 방증이었다.
▶부실대학 오명 제자리=지금의 제주국제대 사태는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탐라대 설립과정에서 제주산업정보대의 교비자금 불법 사용 문제가 터졌고 이로 인해 선임된 임시이사 체제가 장기화됐다.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의 두 대학은 한계상황에 다다랐고 끝내 경영부실대학 판정을 받는다.
이런 중에 11년만인 2011년 1월 정이사 체제로 전환하고 경영부실대 중에 처음으로 제주산업정보대와 탐라대가 자율적 구조조정을 통해 이듬해 제주국제대로 출범하면서 대학 정상화가 눈앞에 보이는 듯 했다. 하지만 변화는 없었다. 4년제인 탐라대가 문을 닫고 2년제인 제주산업정보대 자리에 4년제인 제주국제대가 문을 열었다는 점만 달라졌다.
지난해 3월 제주국제대 개교를 전후해 법인 이사나 대학 구성원이 관련된 각종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는 점은 대학이 처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총장 없이 개교했고 6개월도 안돼 교과부의 '2013학년도 정부재정 지원 대학 및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으로 선정됐다. 올해 신입생 충원율은 모집 정원의 60%에도 못미치는 등 대학 지표가 바닥을 맴돌고 있지만 법정 다툼은 멈추지 않고 있다. 임금 체불 등 교직원 처우도 말이 아니다.
▶20여건 안건 산더미=이같은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통로는 사립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지만 지리한 공방 뿐이다. 8명의 이사중 3명이 지난해 잇따라 사임해 현재 이사장을 포함 5명만 남은 제주국제대 이사회는 '식물 이사회'나 다름없다. 이사 정수의 과반인 5명 전원이 참석해야 이사회가 성립되고 의결 정족수에 따라 5명 모두 찬성해야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그동안 대학 현안을 둘러싸고 이사회 내부, 대학 구성원간 갈등이 극심했다는 점을 떠올리면 이사회에서 안건 통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구조다. 이사회에서 당장 다뤄야 할 안건은 20건이 넘는다.
현재 시급한 과제는 대학 예·결산승인이다. 예결산이 승인돼야 교육비 환원율, 장학급 지급률 등 대학평가에 필요한 지표가 나타나지만 이대로라면 해당 지표는 '제로'다. 교과부 컨설팅에 담긴 통폐합 이행과제중 하나인 탐라대 매각도 지난해 6월 이사회 회의록 서명 등의 문제로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 교육환경 개선은 손도 못대고 대학 재정은 악화일로다.
▶행정심판 잇따라 제기=이사회 기능을 회복하는 방안 중 하나는 결원 이사를 보충하는 일이지만 지난해 5월부터 도내 사립대학의 관리 감독을 맡은 제주도는 "이사회 정상화가 우선"이라며 원론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대학 관할청이 제주도로 변경되면서 사안이 더 복잡해졌다는 속내를 비쳤다. 지역내 이해 관계에 얽혀 중재 역할에 한계를 드러낸다는 시각에서다. 법인에서는 '교육용 기본재산 용도변경 및 매각승인신청 거부처분'과 '2013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처분' 등에 대한 행정심판을 도지사와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상태다.
대학 일부에서는 김동권 전 동원교육학원 이사장을 이사회 파행의 당사자로 지목해왔다. 이사로 참여한 딸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며 내분을 불러왔다는 주장이다. 이에 김 전 이사장은 "탐라대 매각에 반대하지 않는다. 감정평가서가 첨부안돼 이사 3명이 회의록에 서명하지 않은 것이다. 법과 원칙대로 하면 된다"며 "짐승도 제 자식이 쓰러지길 원치 않는다. 제주국제대란 이름도 내가 지었다. 지금 급한 것은 교수들의 면학정신과 실력"이라고 말했다.
재정·학생 충원 바닥 통폐합 대학 존립 '위태'
지난 14일 오후 제주국제대. 대학본부, 법인, 제주국제대정상화추진협의회 등 교수 대표, 노조(민노총) 등 14명이 참석해 대학의 현안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그만큼 대학 구성원간 위기감이 크다는 방증이었다.
▶부실대학 오명 제자리=지금의 제주국제대 사태는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탐라대 설립과정에서 제주산업정보대의 교비자금 불법 사용 문제가 터졌고 이로 인해 선임된 임시이사 체제가 장기화됐다.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의 두 대학은 한계상황에 다다랐고 끝내 경영부실대학 판정을 받는다.
이런 중에 11년만인 2011년 1월 정이사 체제로 전환하고 경영부실대 중에 처음으로 제주산업정보대와 탐라대가 자율적 구조조정을 통해 이듬해 제주국제대로 출범하면서 대학 정상화가 눈앞에 보이는 듯 했다. 하지만 변화는 없었다. 4년제인 탐라대가 문을 닫고 2년제인 제주산업정보대 자리에 4년제인 제주국제대가 문을 열었다는 점만 달라졌다.
지난해 3월 제주국제대 개교를 전후해 법인 이사나 대학 구성원이 관련된 각종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는 점은 대학이 처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총장 없이 개교했고 6개월도 안돼 교과부의 '2013학년도 정부재정 지원 대학 및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으로 선정됐다. 올해 신입생 충원율은 모집 정원의 60%에도 못미치는 등 대학 지표가 바닥을 맴돌고 있지만 법정 다툼은 멈추지 않고 있다. 임금 체불 등 교직원 처우도 말이 아니다.
▶20여건 안건 산더미=이같은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통로는 사립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지만 지리한 공방 뿐이다. 8명의 이사중 3명이 지난해 잇따라 사임해 현재 이사장을 포함 5명만 남은 제주국제대 이사회는 '식물 이사회'나 다름없다. 이사 정수의 과반인 5명 전원이 참석해야 이사회가 성립되고 의결 정족수에 따라 5명 모두 찬성해야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그동안 대학 현안을 둘러싸고 이사회 내부, 대학 구성원간 갈등이 극심했다는 점을 떠올리면 이사회에서 안건 통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구조다. 이사회에서 당장 다뤄야 할 안건은 20건이 넘는다.
현재 시급한 과제는 대학 예·결산승인이다. 예결산이 승인돼야 교육비 환원율, 장학급 지급률 등 대학평가에 필요한 지표가 나타나지만 이대로라면 해당 지표는 '제로'다. 교과부 컨설팅에 담긴 통폐합 이행과제중 하나인 탐라대 매각도 지난해 6월 이사회 회의록 서명 등의 문제로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 교육환경 개선은 손도 못대고 대학 재정은 악화일로다.
▶행정심판 잇따라 제기=이사회 기능을 회복하는 방안 중 하나는 결원 이사를 보충하는 일이지만 지난해 5월부터 도내 사립대학의 관리 감독을 맡은 제주도는 "이사회 정상화가 우선"이라며 원론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대학 관할청이 제주도로 변경되면서 사안이 더 복잡해졌다는 속내를 비쳤다. 지역내 이해 관계에 얽혀 중재 역할에 한계를 드러낸다는 시각에서다. 법인에서는 '교육용 기본재산 용도변경 및 매각승인신청 거부처분'과 '2013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처분' 등에 대한 행정심판을 도지사와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상태다.
대학 일부에서는 김동권 전 동원교육학원 이사장을 이사회 파행의 당사자로 지목해왔다. 이사로 참여한 딸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며 내분을 불러왔다는 주장이다. 이에 김 전 이사장은 "탐라대 매각에 반대하지 않는다. 감정평가서가 첨부안돼 이사 3명이 회의록에 서명하지 않은 것이다. 법과 원칙대로 하면 된다"며 "짐승도 제 자식이 쓰러지길 원치 않는다. 제주국제대란 이름도 내가 지었다. 지금 급한 것은 교수들의 면학정신과 실력"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