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곧 새로운 봄이 시작되지만 제주의 농업은 위기론만 가중되고 있는 겨울이다.

대선기간동안 박 대통령은 제주의 1차산업 관련 공약으로 내세운 '세계명품감귤육성'과 '1차산업 발전계획'에 대해서는 많은 기대를 해보지만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 같아 아쉬운 점이다.

우르과이라운드(UR)로부터 시작된 농업개방은 많은 나라와 FTA를 체결하였고, 특히 지난해 3월 15일 한·미FTA협상 발효로 계절 관세로 많은 양의 오렌지가 수입되고 체리 등 타 과일도 무관세로 수입되는 등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에 막대한 피해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제주의 1차 산업구조는 18.4%로 전국평균 2.6%보다 7배 이상 높아 제주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제주에 지주 산업임에는 틀림없다. 그런 가운데 지난해부터 시작된 한·중FTA협상이 4차까지 진행되었고 오는 3월이면 5차 협상이 진행된다는 소식이다.

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제주의 마늘, 양배추 등 특작류와 겨울채소 등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65%를 차지하고, 거의 100%라 할 수 있는 감귤도 중국산이 저가로 수입된다면 감귤은 10년간 1조 5969억원, 겨울채소도 6700억원의 피해가 예상 된다고 밝힌바 있다. 한·중FTA 협상 체결이 이루어진다면 제주에 생명산업인 감귤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농업은 최대의 위기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국민 행복'을 지향하는 정부가 성공하려면 '농정철학 정립'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기후 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 확대와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농업 정책 자금 금리도 중소기업 자금 금리와 같이 금리를 1%로 반드시 인하해야 한다.

셋째, 수입 과일 중 감귤(오렌지) 등 관세를 감귤 경쟁력 기금으로 적립하고 '농촌 부흥세' 신설이 필요하다. 넷째, 무역에서 얻어지는 이익은 공유하는 '무역이득 공유제'실시를 요구한다.

다섯째, 농업인을 위한 조세감면 연장과 함께 '제주 말 산업육성법' 설치 시행도 반드시 필요하다. 여섯째, 시설하우스 생산비 절감을 위한 에너지 절감시설지원과 면세유의 계속적인 지원 확대도 반드시 필요하다.

제주의 농업인들이 FTA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민관산학 등 499명의 FTA특별대책위원회를 분야별로 구성해 새로운 의식전환과 함께 노력하고 있지만 지방정부의 지원과 대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반드시 중앙정부의 새로운 농업정책에 대한 변화와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농업발전이 모든 산업의 근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제주와 약속한 1차산업 공약이 반드시 실천되어 서민을 위한 민생추진과 국민이 행복한 정부로 성공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