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박근혜 정부에 바란다]양영철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입력 : 2013. 02. 27(수)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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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협의 장 도민들이 먼저 만들자

드디어 박근혜 정부가 '국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의 국정비전을 내걸고 출범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성대통령, 부녀 대통령 등 많은 기록을 갖고 출범했다. 이는 기대하는 바가 많다는 의미다. 도민들도 역시 박근혜 정부에서의 제주특별자치도 위상에 대한 기대와 궁금증이 많다. 최근 발표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140개중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없다. 제주자치도가 국정과제에서 제외된 원인은 정확하게 알 길이 없다.
그러나 이 자체를 제주자치도에 대한 홀대론으로 연결함은 너무 성급한 일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체가 지방자치의 시범인 한시적 정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시기의 문제일 뿐 언젠가는 국정과제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차라리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다.
박근혜 정부와 제주자치도와의 관계설정은 초기가 매우 중요하다. 현재 여건을 보면 중앙정부나 국회 등에서 우호적인 연결 고리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가 이긴 지역이라고 높이 평가해 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긴 표수나, 유권자 수로 보나 그렇게 공치사할 정도는 아님이 분명하다. 국회의원 모두도 야당이다. 도지사는 무소속이며 도의회도 야당이 다수당이다. 강정해군기지 문제는 지역 주민과 이 정부가 타협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간격이 크다. 이렇게 정치적, 행정적 추진동력을 도내 외에서 구하기 어려울 때는 우선은 도민들이 나설 수밖에 없다.
첫째는 도민들이 도정과 도의회에 혁신과 공평한 인사정책, 예산의 절감 등을 요구하는 대대적인 운동을 벌여야 한다. 미국 정부에 일대 쇄신을 이끌었던 20세기 초 개혁바람도 주민들이 주도하였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둘째, 과도한 행정의존도의 관행을 버려야 한다. 동네 운동회까지 도지사와 도의회에 예산을 달라고 손을 내밀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우리가 도지사와 도의회에게 혁신을 요구할 수는 없다. 우리 스스로 검약하게 행사를 할 때 도정도, 도의회도 합리적인 예산운영을 할 수 밖에 없지 않는가.
셋째, 대타협의 장을 도민들이 만들어가야 한다. 도내는 선거로 인한 갈등과 분열이 어느 지역보다 심하다. 관치에서 볼 수 없었던 일이 자치시대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불미스러운 일이다. 당사자들은 다른 사람 탓에 열중하지 도민전체가 자신들을 얼마나 섭섭하고 원망하고 있는지 아직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도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당사자들 불러 모으고, 도민과 함께 하나가 되는 대통합의 장을 만드는 획기적이고 기적적인 일을 만들어 보는 일이 급선무다.
이렇게 우리 전열이 갖추어 질 때 이번 박근혜 정부만이 해 줄 수 있는 제주자치도지원위원회의 대통령실로 이전, 공항문제 해결, 4·3 추념일 지정 등 역대 정부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또한 이것이야 말로 진정한 자치시대의 모습을 전파하는 특별자치도 존재 의의라 감히 생각해 본다.
그러나 이 자체를 제주자치도에 대한 홀대론으로 연결함은 너무 성급한 일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체가 지방자치의 시범인 한시적 정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시기의 문제일 뿐 언젠가는 국정과제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차라리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다.
박근혜 정부와 제주자치도와의 관계설정은 초기가 매우 중요하다. 현재 여건을 보면 중앙정부나 국회 등에서 우호적인 연결 고리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가 이긴 지역이라고 높이 평가해 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긴 표수나, 유권자 수로 보나 그렇게 공치사할 정도는 아님이 분명하다. 국회의원 모두도 야당이다. 도지사는 무소속이며 도의회도 야당이 다수당이다. 강정해군기지 문제는 지역 주민과 이 정부가 타협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간격이 크다. 이렇게 정치적, 행정적 추진동력을 도내 외에서 구하기 어려울 때는 우선은 도민들이 나설 수밖에 없다.
첫째는 도민들이 도정과 도의회에 혁신과 공평한 인사정책, 예산의 절감 등을 요구하는 대대적인 운동을 벌여야 한다. 미국 정부에 일대 쇄신을 이끌었던 20세기 초 개혁바람도 주민들이 주도하였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둘째, 과도한 행정의존도의 관행을 버려야 한다. 동네 운동회까지 도지사와 도의회에 예산을 달라고 손을 내밀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우리가 도지사와 도의회에게 혁신을 요구할 수는 없다. 우리 스스로 검약하게 행사를 할 때 도정도, 도의회도 합리적인 예산운영을 할 수 밖에 없지 않는가.
셋째, 대타협의 장을 도민들이 만들어가야 한다. 도내는 선거로 인한 갈등과 분열이 어느 지역보다 심하다. 관치에서 볼 수 없었던 일이 자치시대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불미스러운 일이다. 당사자들은 다른 사람 탓에 열중하지 도민전체가 자신들을 얼마나 섭섭하고 원망하고 있는지 아직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도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당사자들 불러 모으고, 도민과 함께 하나가 되는 대통합의 장을 만드는 획기적이고 기적적인 일을 만들어 보는 일이 급선무다.
이렇게 우리 전열이 갖추어 질 때 이번 박근혜 정부만이 해 줄 수 있는 제주자치도지원위원회의 대통령실로 이전, 공항문제 해결, 4·3 추념일 지정 등 역대 정부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또한 이것이야 말로 진정한 자치시대의 모습을 전파하는 특별자치도 존재 의의라 감히 생각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