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제주공약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입력 : 2013. 01. 21(월) 00:00
위영석 기자 yswi@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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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유도시·특별자치정책 등 궤도수정 필요
▲사진은 지난 18일 제주상의에서 열린 '새정부 정책방향과 제주의 대응전략' 토론회.
제주만의 창조경제 패러다임 새롭게 제시를
인적 네트워크 부족 국정과제 반영 한계 우려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공약 실행방안과 국가를 뒷받침할 12대 핵심과제를 발굴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을 상대로 본격적인 절충에 들어갔다. 하지만 제주가 미래 대한민국을 먹여살릴 패러다임과 인적 네트워크의 부족 등으로 제주현안을 국정과제로 반영하는데는 한계를 보일 수 밖에 없다. 새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춰 제주자치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대응전략은 무엇인지 점검해본다.
▶박근혜 당선인 제주공약과 12대 핵심과제=박근혜 당선인이 제시한 제주지역 공약은 ▷신공항 건설 등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민군복합항 건설 ▷추념일 제정 등 제주4·3 해결 ▷감귤산업의 세계적 명품산업 육성 ▷청정제주 농축수산물 집중 육성 ▷액화천연가스 공급망 구축 등이다.
이와함께 당선인 공약을 바탕으로 발굴한 12대 핵심과제는 동아시아 관광허브를 위한 인프라 확충 전략으로 ▷제주관광면세특구 지정 ▷국제회의도시 위상에 맞는 전시 컨벤션시설 건립 ▷제주문화의 글로벌화를 위한 국가적 지원 ▷국립제주국제청소년수련원 건립이 제시됐다. 1차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으로는 ▷한중FTA 대응을 위한 제주감귤 및 주요 밭작물, 수산물 초민감품목 지정, 세계적인 제주자연경관 및 환경자산의 글로벌 브랜드화를 위해 ▷세계적인 제주경관 보전프로젝트 국책사업화 ▷제주권 국립생물자원관 건립 ▷제주곶자왈 국·공유화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구화 ▷국세 자율권 제주 이양 ▷구 국도 5개노선의 국가 지원 등이 제시됐다.
▶대응전략과 실천방안은=지난 18일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새정부 정책방향과 제주의 대응전략' 토론회에서는 제주자치도의 실천방안에 대한 쓴소리가 이어졌다.
정수연 제주대교수는 "제주공약은 다른지역 공약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창출에 한계가 있다"며 도내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박근혜 정부의 공약과의 조화와 재구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또 다른 지역이 모방할 수 없는 제주만의 창조경제 패러다임을 새롭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송우경 한국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주지역 특화요소에 기반한 신산업 아이템 발굴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송 연구위원은 제주지역산업의 검토과제로 제주지역산업융합센터 설치, 제주형 고령친화산업 발굴, 기업수요 대응형 창조적 산업공간 확보, 국내외 초광역 연계협력 사업 활성화를 제시했다.
강철준 한국금융연수원 교수는 핵심공약 반영 전략으로 국제자유도시·특별자치도 정책의 궤도 수정과 제주지역 공약을 정책과제 해결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이를 위해 새정부의 전체 공약을 재음미할 필요가 있고 복지정부와 창조경제, 경제민주화를 국제자유도시전략으로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적 네트워크 부족 국정과제 반영 한계 우려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공약 실행방안과 국가를 뒷받침할 12대 핵심과제를 발굴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을 상대로 본격적인 절충에 들어갔다. 하지만 제주가 미래 대한민국을 먹여살릴 패러다임과 인적 네트워크의 부족 등으로 제주현안을 국정과제로 반영하는데는 한계를 보일 수 밖에 없다. 새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춰 제주자치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대응전략은 무엇인지 점검해본다.
▶박근혜 당선인 제주공약과 12대 핵심과제=박근혜 당선인이 제시한 제주지역 공약은 ▷신공항 건설 등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민군복합항 건설 ▷추념일 제정 등 제주4·3 해결 ▷감귤산업의 세계적 명품산업 육성 ▷청정제주 농축수산물 집중 육성 ▷액화천연가스 공급망 구축 등이다.
이와함께 당선인 공약을 바탕으로 발굴한 12대 핵심과제는 동아시아 관광허브를 위한 인프라 확충 전략으로 ▷제주관광면세특구 지정 ▷국제회의도시 위상에 맞는 전시 컨벤션시설 건립 ▷제주문화의 글로벌화를 위한 국가적 지원 ▷국립제주국제청소년수련원 건립이 제시됐다. 1차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으로는 ▷한중FTA 대응을 위한 제주감귤 및 주요 밭작물, 수산물 초민감품목 지정, 세계적인 제주자연경관 및 환경자산의 글로벌 브랜드화를 위해 ▷세계적인 제주경관 보전프로젝트 국책사업화 ▷제주권 국립생물자원관 건립 ▷제주곶자왈 국·공유화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구화 ▷국세 자율권 제주 이양 ▷구 국도 5개노선의 국가 지원 등이 제시됐다.
▶대응전략과 실천방안은=지난 18일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새정부 정책방향과 제주의 대응전략' 토론회에서는 제주자치도의 실천방안에 대한 쓴소리가 이어졌다.
정수연 제주대교수는 "제주공약은 다른지역 공약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창출에 한계가 있다"며 도내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박근혜 정부의 공약과의 조화와 재구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또 다른 지역이 모방할 수 없는 제주만의 창조경제 패러다임을 새롭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송우경 한국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주지역 특화요소에 기반한 신산업 아이템 발굴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송 연구위원은 제주지역산업의 검토과제로 제주지역산업융합센터 설치, 제주형 고령친화산업 발굴, 기업수요 대응형 창조적 산업공간 확보, 국내외 초광역 연계협력 사업 활성화를 제시했다.
강철준 한국금융연수원 교수는 핵심공약 반영 전략으로 국제자유도시·특별자치도 정책의 궤도 수정과 제주지역 공약을 정책과제 해결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이를 위해 새정부의 전체 공약을 재음미할 필요가 있고 복지정부와 창조경제, 경제민주화를 국제자유도시전략으로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