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행정체제 개편 어떻게 돼가나
입력 : 2012. 09. 24(월) 00:00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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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가능성 높아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최종 어떻게 추진될지 주목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1일 제주도의회에서 도의원을 대상으로 가진 행정체제 개편 추진 상황 보고회.
최종 모형 확정하더라도 실현성 장담 못해
특별법 등 관련 법률 개정절차 남아 있어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06년 7월1일 특별자치도 출범후 나타난 제왕적 도지사 탄생, 행정의 민주성 후퇴, 주민참여 약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 행정체제에 대한 개편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행정체제 개편 용역의 부실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등 '졸속개편'의 우려감이 팽배해지고 있으며, 제주행정체제개편 최종모형을 확정하더라도 국회에서 특별법 및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 절차가 남아 있어 실현가능성 여부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1일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전체의원을 대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한국행정학회는 이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모형 도입' 최종 보고서를 통해 제주도를 2개나 3개 또는 4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누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난달 제주자치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행정체제 개편 대안을 시장 직선·의회 미구성(행정시장 직선제), 시장 직선·의회 구성(기초자치단체 부활)으로 압축한 것에 따른 것.
▶시장 직선·시의회 구성안= 한국행정학회는 '시장직선·의회구성'안 선택시 입법화가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기초자치단체 추가 설치는 중앙의 지방행정체제개편 방향과 맞지 않아 중앙정부 및 국회의 지지를 얻기 어렵고 지난 2010년 설치된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시군의 통합, 자치구 통폐합 등 자치단체 신설보다는 축소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장 직선·의회 미구성=시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고 기초의회(시의회)는 구성하지 않고 도의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도의회에 행정시별로 상설위원회를 만들어 행정시에 대한 의회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다. 기초자치단체의 추가 설치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가능하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한국행정학회는 행정시 체제를 취할 경우 도지사와 시장선거는 러닝메이트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도지사와 행정시장간 정당이 다르면 중요한 정책에 대한 각종 갈등이 발생할수 있다고 강조했다.
▶용역부실 논란 제기=한국행정학회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모형 도입' 최종 보고서가 전문 연구결과물로서 갖춰야 할 논리적 체계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고민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경식 의원은 이날 "도민의견 수렴 여론조사를 ARS로 하고 더구나 도내·외 전문가 27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는 응답자가 고작 11명에 불과하고 현행 체제 문제점 분석은 고작 10페이지에 불과하다"며 "이처럼 현행 체제에 대한 분석이 부실하게 되면 어떻게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향후 일정=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앞으로 전문가 정책토론회와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도민공감대를 형성한 후 올해 12월말까지 최종 대안을 제주자치도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주자치도는 최종대안 결정 방법을 의회와 협의해 선택할 예정이다.
제주자치도는 최종대안이 마련되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행정체제 개편대안을 확정, 특별법 개정 추진 등 후속적인 세부실천계획을 마련하고 오는 2014년 6월 지방선거 때 반영할 예정이다.
특별법 등 관련 법률 개정절차 남아 있어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06년 7월1일 특별자치도 출범후 나타난 제왕적 도지사 탄생, 행정의 민주성 후퇴, 주민참여 약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 행정체제에 대한 개편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행정체제 개편 용역의 부실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등 '졸속개편'의 우려감이 팽배해지고 있으며, 제주행정체제개편 최종모형을 확정하더라도 국회에서 특별법 및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 절차가 남아 있어 실현가능성 여부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1일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전체의원을 대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한국행정학회는 이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모형 도입' 최종 보고서를 통해 제주도를 2개나 3개 또는 4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누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난달 제주자치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행정체제 개편 대안을 시장 직선·의회 미구성(행정시장 직선제), 시장 직선·의회 구성(기초자치단체 부활)으로 압축한 것에 따른 것.
▶시장 직선·시의회 구성안= 한국행정학회는 '시장직선·의회구성'안 선택시 입법화가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기초자치단체 추가 설치는 중앙의 지방행정체제개편 방향과 맞지 않아 중앙정부 및 국회의 지지를 얻기 어렵고 지난 2010년 설치된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시군의 통합, 자치구 통폐합 등 자치단체 신설보다는 축소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장 직선·의회 미구성=시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고 기초의회(시의회)는 구성하지 않고 도의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도의회에 행정시별로 상설위원회를 만들어 행정시에 대한 의회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다. 기초자치단체의 추가 설치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가능하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한국행정학회는 행정시 체제를 취할 경우 도지사와 시장선거는 러닝메이트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도지사와 행정시장간 정당이 다르면 중요한 정책에 대한 각종 갈등이 발생할수 있다고 강조했다.
▶용역부실 논란 제기=한국행정학회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모형 도입' 최종 보고서가 전문 연구결과물로서 갖춰야 할 논리적 체계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고민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경식 의원은 이날 "도민의견 수렴 여론조사를 ARS로 하고 더구나 도내·외 전문가 27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는 응답자가 고작 11명에 불과하고 현행 체제 문제점 분석은 고작 10페이지에 불과하다"며 "이처럼 현행 체제에 대한 분석이 부실하게 되면 어떻게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향후 일정=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앞으로 전문가 정책토론회와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도민공감대를 형성한 후 올해 12월말까지 최종 대안을 제주자치도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주자치도는 최종대안 결정 방법을 의회와 협의해 선택할 예정이다.
제주자치도는 최종대안이 마련되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행정체제 개편대안을 확정, 특별법 개정 추진 등 후속적인 세부실천계획을 마련하고 오는 2014년 6월 지방선거 때 반영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