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격 예산 심의 앞두고 제주 국비 증액·확보 '사활'
입력 : 2026. 11. 07(토) 10:15수정 : 2026. 11. 07(토) 10:20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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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지사 등 국비확보단 6일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주요 부처 방문
AX실증사업 33억원 등 10개 사업 반영 요청..전기차 지원 확대도 건의
AX실증사업 33억원 등 10개 사업 반영 요청..전기차 지원 확대도 건의
6일 국회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내년 정부예산안 국비 추가 확보 등을 요청하는 위성곤 지사와 국비확보단. 제주자치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본격적인 예산 국회가 시작되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 등을 면담하는 등 국비 확보에 적극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제주자치도와 도의회는 위성곤 지사와 송영훈 도의장, 하성용 도의회운영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공동 국비확보단'을 구성하고 6일 국회를 찾아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과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이날 공동 국비확보단은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및 김정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서삼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김한규·김성범 국회의원,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 등을 만나 제주 주요 국비사업의 예산 증액과 지역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국비확보단이 건의한 10개 사업은 ▷제주권 인공지능 전환(AX) 실증사업(33억 원) ▷5극3특 성장엔진 프로젝트 연구개발(R&D)(500억 원) ▷거리등가제 시범사업 연구용역(6억 원) ▷한국형 관광 전문인력 양성사업(K-관광 아카데미, 5억 원) ▷제주노선 항공좌석 공급 확대방안 연구(5억 원) ▷4·3생존희생자 의료비 지원 및 제주4·3평화공원 시설물 개선(10억 원) ▷제22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개최(30억 원) ▷제4차 유엔해양총회(UNOC4) 사전행사(10억 원) 등이다.
이와 함께 추자해상풍력 사업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과 전기차 전환 가속화를 위한 지방재정 부담 완화 등 제도개선도 건의했다.
추자해상풍력 사업은 약 2기가와트(GW) 규모로 2035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동 국비확보단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주권 해상풍력 보급 목표 물량을 반영하고, 사업 재추진을 위한 전력계통 연계방안을 우선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기차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도내 신규 등록차량의 100%를 전기차로 보급한다는 목표에 맞춰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특히 취득세 감면 등 국가 감면 제도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 보전과 제주처럼 전기차 보급률이 높은 지역에 대한 국비 보조금 차등 지원 등 지방재정 부담 완화 대책을 요청했다.
또 5극3특 성장엔진 프로젝트는 제주의 미래 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정부 예산안 대비 300억 원의 증액을 요청했다.
이 사업은 '재생에너지 융복합시스템', '소형 위성시스템', '청정바이오 웰니스(건강 관리)' 등 제주권 3개 성장엔진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기반시설 구축, 인재양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자율형 연구개발(R&D)패키지' 지원이다.
위성곤 지사는 "제주가 정부의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이 되겠다"며 "기후경제 수도 제주의 도약을 이끌 5극3특 성장엔진과 인공지능 전환(AX) 사업은 국가의 인공지능(AI)·기후 전략과 직결된 만큼, 예산안 마무리 과정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인공지능 전환(AX)을 위해 개념 검증(PoC) 사업은 꼭 필요하다"며 "제주가 충남, 강원과 함께 지역특화 인공지능(AI) 기반 자립·안전 최적화 통합 실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은 지난 9월 3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현재 국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오는 16일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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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와 도의회는 위성곤 지사와 송영훈 도의장, 하성용 도의회운영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공동 국비확보단'을 구성하고 6일 국회를 찾아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과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이날 공동 국비확보단은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및 김정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서삼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김한규·김성범 국회의원,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 등을 만나 제주 주요 국비사업의 예산 증액과 지역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국비확보단이 건의한 10개 사업은 ▷제주권 인공지능 전환(AX) 실증사업(33억 원) ▷5극3특 성장엔진 프로젝트 연구개발(R&D)(500억 원) ▷거리등가제 시범사업 연구용역(6억 원) ▷한국형 관광 전문인력 양성사업(K-관광 아카데미, 5억 원) ▷제주노선 항공좌석 공급 확대방안 연구(5억 원) ▷4·3생존희생자 의료비 지원 및 제주4·3평화공원 시설물 개선(10억 원) ▷제22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개최(30억 원) ▷제4차 유엔해양총회(UNOC4) 사전행사(10억 원) 등이다.
이와 함께 추자해상풍력 사업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과 전기차 전환 가속화를 위한 지방재정 부담 완화 등 제도개선도 건의했다.
추자해상풍력 사업은 약 2기가와트(GW) 규모로 2035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동 국비확보단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주권 해상풍력 보급 목표 물량을 반영하고, 사업 재추진을 위한 전력계통 연계방안을 우선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기차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도내 신규 등록차량의 100%를 전기차로 보급한다는 목표에 맞춰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특히 취득세 감면 등 국가 감면 제도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 보전과 제주처럼 전기차 보급률이 높은 지역에 대한 국비 보조금 차등 지원 등 지방재정 부담 완화 대책을 요청했다.
또 5극3특 성장엔진 프로젝트는 제주의 미래 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정부 예산안 대비 300억 원의 증액을 요청했다.
이 사업은 '재생에너지 융복합시스템', '소형 위성시스템', '청정바이오 웰니스(건강 관리)' 등 제주권 3개 성장엔진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기반시설 구축, 인재양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자율형 연구개발(R&D)패키지' 지원이다.
위성곤 지사는 "제주가 정부의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이 되겠다"며 "기후경제 수도 제주의 도약을 이끌 5극3특 성장엔진과 인공지능 전환(AX) 사업은 국가의 인공지능(AI)·기후 전략과 직결된 만큼, 예산안 마무리 과정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인공지능 전환(AX)을 위해 개념 검증(PoC) 사업은 꼭 필요하다"며 "제주가 충남, 강원과 함께 지역특화 인공지능(AI) 기반 자립·안전 최적화 통합 실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은 지난 9월 3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현재 국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오는 16일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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