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훈 의장 "정책연구위원 정수 확대해야"
입력 : 2026. 11. 06(금) 13:54수정 : 2026. 11. 06(금) 14:21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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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국회의장 만나 제주특별법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6일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사진 왼쪽)과 조정식 국회의장이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의장?전국 시도의회의장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6일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과 정책연구위원 정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송 의장은 이날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의장?전국 시도의회의장 간담회’에서 조 국회의장에게 이같이 건의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조 국회의장과 남종섭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 의장이 참석해 각 의회 주요 현안과 국회·지방의회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조 국회의장은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지방자치 발전의 중심”이라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여야의 협조를 구하고, 국회와 지방의회 간 입법·정책·연수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송영훈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정비도 병행돼야 한다며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위원 정수 제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의원 입법과 정책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연구위원 정수는 최대 21명으로 제한돼 있는 상태다.
송 의장은 간담회에서 현행 제주특별법으로는 지역 여건과 변화하는 의정 수요에 맞춰 정책 지원 체계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책연구위원 정수를 도의회의원 정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월 발의된 상태다.
송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과 함께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로 입법 취지가 제주에서도 온전히 실현될 수 있게 국회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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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의장은 이날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의장?전국 시도의회의장 간담회’에서 조 국회의장에게 이같이 건의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조 국회의장과 남종섭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 의장이 참석해 각 의회 주요 현안과 국회·지방의회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조 국회의장은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지방자치 발전의 중심”이라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여야의 협조를 구하고, 국회와 지방의회 간 입법·정책·연수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송영훈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정비도 병행돼야 한다며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위원 정수 제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의원 입법과 정책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연구위원 정수는 최대 21명으로 제한돼 있는 상태다.
송 의장은 간담회에서 현행 제주특별법으로는 지역 여건과 변화하는 의정 수요에 맞춰 정책 지원 체계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책연구위원 정수를 도의회의원 정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월 발의된 상태다.
송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과 함께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로 입법 취지가 제주에서도 온전히 실현될 수 있게 국회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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