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고의숙 제주도교육감의 대표 공약인 '초중고 입학준비금'의 지원 금액이 당초 약속보다 절반 이상 낮은 액수로 확정될 가능성이 커진 것과 관련해 공약 변경 절차의 적절성을 놓고 의문이 제기됐다.

앞서 지난 15일 제주도교육청이 개최한 도민평가단 3차 회의에선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을 포함한 총 7건의 공약 조정 안건이 심의됐다. 도교육청은 올해 처음으로 교육감 공약실천계획 수립 단계에서 도민평가단을 꾸려 운영했으며, 모두 세 차례에 걸친 마지막 회의에선 교육감 공약 변경안에 대한 승인 여부를 묻는 도민평가단 투표가 진행됐다.

투표 결과, 입학준비금 지원 공약에 대해선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30만원, 중·고등학교 입학생에게 각각 20만원을 지원하는 안이 가결됐다. 이는 당초 공약(초등 70만원, 중·고등 50만원)보다 절반 이상 낮은 금액이다. 투표 이전에 도교육청은 재정 상황 등을 이유로 지원금을 이같이 조정하는 안을 평가단에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런 절차가 교육감이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던 공약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적당하지 않다는 쓴소리가 나온다. 21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5회계연도 제주도교육청 결산 등을 심사한 자리에서 오경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단 한 번의 회의로 초등학교 입학준비금을 7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이겠다고 판단했다는 얘기인데, 과연 적당한 평가 방식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창환 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도민평가단 2차 회의에서 공약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고, 3차 회의에서 심의가 된 사항이라고 설명하면서 "그 당시(3차 회의) 내용을 바로 받고 심의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해명했다.

도교육청이 교육감 공약과제 추진 현황에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임기 후 계속 사업 필요'라고 명시한 것에 대해서도 오 의원은 "직전 교육감이 추진했던 진로 지원금, 드림노트북(중학교 신입생 노트북 지원)은 폐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면서 현 교육감의 입학준비금은 임기 이후에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학생한테 미치는 영향을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한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교육정책은 누구의 공약이냐가 아니라 학생에게 필요한지,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학생과 도민에겐 충분한 판단 자료를 제공하고 최종 결정의 책임은 교육감이 져야 한다. (도민)평가단의 의결 뒤로 물러서지 말고 공약 변경의 근거와 사업의 유지·폐지 기준을 교육감이 책임 있게 설명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1일 도의회 예결위 회의에서 질의하는 오경남, 이남근 의원. 도의회 제공

그간 교육감 공약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교육청 예산이 방만하게 쓰였다는 쓴소리도 나왔다. 이남근 의원(국민의힘, 제주시 한림읍)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따른 재정 불확실성을 우려하며 "김광수 교육감 공약은 노트북이었다. 그전 이석문 교육감 공약은 비데였다"며 "컴퓨터가 비데를 이겼다고 그랬다"고 말문을 열었다. 2022년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김광수 교육감이 노트북 지급을, 3선 도전에 실패한 이석문 전 교육감이 도내 초중고 전체 화장실 비데 설치를 공약했던 것을 언급한 것이다.

이 의원은 "교육감들이 그동안 재정을 너무 방만하게 썼기 때문에 아마 시·도 교육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도 정부에서 콧방귀 하나 안 낄 것"이라며 "지금 또 과하게 쓰겠다고 하면 아마 4년 후에 교육감 직선제가 없어질지 모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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