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대어린이도서관, 또 퇴거 위기… 해결책 시급
입력 : 2026. 09. 20(일) 15:22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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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로당 용도 공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 이후 또 퇴거 통보
양영식 의원 17일 이상봉 제주시장과 현장간담회열고 현황 점검
양영식 의원 17일 이상봉 제주시장과 현장간담회열고 현황 점검
이상봉 제주시장과 양영식 도의회 의원은 최근 설문대어린이도서관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26년간 마을공동체의 문화생활과 돌봄 거점 역할을 해온 제주시 연동 설문대어린이도서관이 공유재산 사용 문제로 퇴거 위기를 반복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상봉 제주시장과 양영식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 갑)은 지난 17일 설문대어린이도서관 현장간담회를 갖고 퇴거 위기에 놓인 설문대어린이도서관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는 등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설문대어린이도서관은 1998년 설립된 제주 최초의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2000년부터 연동 경로회관 2층에 자리 잡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도서관과 문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왔다. 국무총리상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등을 수상하며 전국적인 우수 사례로 평가받기도 했다. 하지만 공유재산 사용 문제가 불거지면서 퇴거 위기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 2023년 설문대어린이도서관이 경로당 용도로 지정된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변상금이 부과됐다. 이후 3년간 퇴거가 유예됐지만,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올해 다시 퇴거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사립 작은도서관의 공유재산 사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9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공간이 경로당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기존 이용자인 경로당 어르신들과의 이해관계 조정과 함께 공유재산의 용도 및 사용 방식 등에 대한 행정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상봉 제주시장은 현장간담회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연동 경로당 어르신들과의 신뢰 관계 유지"라며 "유예 기간과 상관없이 오늘 당장부터라도 공적인 틀 안에서 해결방안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행정당국과 설문대어린이도서관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준비해 나가자"고 말했다.
양영식 의원은 설문대어린이도서관의 지역사회 역할을 강조하며 행정의 적극적인 해법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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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대어린이도서관은 1998년 설립된 제주 최초의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2000년부터 연동 경로회관 2층에 자리 잡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도서관과 문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왔다. 국무총리상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등을 수상하며 전국적인 우수 사례로 평가받기도 했다. 하지만 공유재산 사용 문제가 불거지면서 퇴거 위기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 2023년 설문대어린이도서관이 경로당 용도로 지정된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변상금이 부과됐다. 이후 3년간 퇴거가 유예됐지만,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올해 다시 퇴거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사립 작은도서관의 공유재산 사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9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공간이 경로당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기존 이용자인 경로당 어르신들과의 이해관계 조정과 함께 공유재산의 용도 및 사용 방식 등에 대한 행정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상봉 제주시장은 현장간담회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연동 경로당 어르신들과의 신뢰 관계 유지"라며 "유예 기간과 상관없이 오늘 당장부터라도 공적인 틀 안에서 해결방안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행정당국과 설문대어린이도서관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준비해 나가자"고 말했다.
양영식 의원은 설문대어린이도서관의 지역사회 역할을 강조하며 행정의 적극적인 해법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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