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지사, 기후부에 'ESS 망 이용료' 면제 건의
입력 : 2026. 09. 17(목) 14:22수정 : 2026. 09. 17(목) 15:30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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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김성환 장관 만나 국비 지원·제도개선 요청
제12차 전기본에 해상풍력·육지계통 연결 반영 등
17일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간담회를 진행한 위성곤 제주도지사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제주도 제공
[한라일보]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배전망 에너지저장장치(ESS)에 부과되는 망 이용료(본보 8월 13일자 2면 보도) 면제를 비롯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국비 지원과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날 위 지사는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김 장관을 만나 해상풍력, 전기요금, 생활영역 전기화, 탄소중립 이행제도 등과 관련한 현안을 설명하고 정부의 지원과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위 지사는 올해 연말 발표 예정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제주권 해상풍력 5GW를 권역별 개발물량으로 반영하고 이 가운데 추자해상풍력 2.37GW를 핵심 후보물량으로 우선 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육지로 전력을 보낼 수 있도록 국가계통 연결도 함께 건의했다.

또한 제주에서 생산한 청정전력이 요금·규제 제도에 지역 여건에 맞게 반영되도록 관련 제도 개선도 요청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 직접전력구매계약(PPA)을 맺은 자원과 배전망 ESS에 부과되는 망 이용료를 면제하고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에 제주를 포함하거나 제주 특성을 반영한 별도 조정요금을 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생활영역의 전기화를 앞당기고 도민의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히트펌프와 전기차 관련 국비 지원 확대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비중을 온실가스 배출량에 반영하는 '제주 지역 전력 배출계수' 도입, 블루카본·바이오차 등 제주 특화 탄소감축사업의 국가 공동실증을 건의했다. 1회용컵 보증금제의 대상 사업자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원재활용법' 개정도 요청했다.

제주도는 이번 건의가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후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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