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김성범 의원, 국회 농해수위서 제주 현안 질의
입력 : 2026. 08. 27(목) 10:16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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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후반기 국회 상임위 구성 이후 26일 정부 상대 첫 질의
국회 전경.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22대 후반기 국회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소속된 문대림(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의원과 김성범(민주당·서귀포시) 의원이 첫 상임위 회의에서 제주 현안에 대해 정부의 관심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농해수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 등 소관 부처로부터 업무현황 등을 보고 받았다. 이날 회의는 22대 후반기 국회 상임위 배정이 마무리된 뒤 처음으로 현안과 관련해 정부 관계자에게 공식 질의가 이뤄진 자리였다.
문대림 의원은 22대 국회 전반기에도 농해수위에서 활동한 데 이어 후반기에도 농해수위를 선택했다. 지난 6·3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김성범 의원은 첫 상임위로 농해수위에서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먼저 질의에 나선 김 의원은 이번 여름 제주지역의 심각한 가뭄 피해와 관련해 정부에 현실에 맞는 가뭄위기 단계 설정과 농업용수 관리를 위한 국가의 과감한 국비 지원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말 기준 서귀포 지역의 가뭄 위기단계가 '관심'이었는데, 8월말 현장을 가보니 당근은 파종했지만 발아를 못하는 상황이었고, 더덕은 말라서 수확할 수 없고 일부 과수원은 제한 급수가 이뤄지는 등 가뭄 피해가 심각했지만 여전히 위기단계는 '관심' 단계였다"며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내년 가뭄 전에 준공된 농업용수 시설시 급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제주 당근 농작물재해보험의 '출현율(발아율) 80% 이상'가입기준에 대한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문 의원은 "지난해 농식품부에 출현율 80%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문제를 지적했고 장관도 전향적인 검토를 약속했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며 "품목과 지역마다 기후·토양·생육 조건이 다른데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연재해로 발아하지 못한 농가가 출현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해보험 가입에서 제외되는 것은 모순"이라며 당근의 파종 시기와 생육 특성을 반영한 기준 개선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또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 설치로 농어촌특별세의 목적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농특세가 농업·농촌을 위해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농림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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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 등 소관 부처로부터 업무현황 등을 보고 받았다. 이날 회의는 22대 후반기 국회 상임위 배정이 마무리된 뒤 처음으로 현안과 관련해 정부 관계자에게 공식 질의가 이뤄진 자리였다.
문대림 의원은 22대 국회 전반기에도 농해수위에서 활동한 데 이어 후반기에도 농해수위를 선택했다. 지난 6·3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김성범 의원은 첫 상임위로 농해수위에서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먼저 질의에 나선 김 의원은 이번 여름 제주지역의 심각한 가뭄 피해와 관련해 정부에 현실에 맞는 가뭄위기 단계 설정과 농업용수 관리를 위한 국가의 과감한 국비 지원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말 기준 서귀포 지역의 가뭄 위기단계가 '관심'이었는데, 8월말 현장을 가보니 당근은 파종했지만 발아를 못하는 상황이었고, 더덕은 말라서 수확할 수 없고 일부 과수원은 제한 급수가 이뤄지는 등 가뭄 피해가 심각했지만 여전히 위기단계는 '관심' 단계였다"며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내년 가뭄 전에 준공된 농업용수 시설시 급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제주 당근 농작물재해보험의 '출현율(발아율) 80% 이상'가입기준에 대한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문 의원은 "지난해 농식품부에 출현율 80%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문제를 지적했고 장관도 전향적인 검토를 약속했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며 "품목과 지역마다 기후·토양·생육 조건이 다른데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연재해로 발아하지 못한 농가가 출현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해보험 가입에서 제외되는 것은 모순"이라며 당근의 파종 시기와 생육 특성을 반영한 기준 개선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또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 설치로 농어촌특별세의 목적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농특세가 농업·농촌을 위해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농림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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