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 10월 이후로
입력 : 2026. 08. 26(수) 10:39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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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국회서 언급
제주도 요청 기관 유치 여부 안갯속
제주도 요청 기관 유치 여부 안갯속
[한라일보]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가 당초 9월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10월 이후로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제주도가 정부에 건의한 유치 희망 기관의 제주 배치 여부는여전히 안갯속으로 발표 시점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공기관 2차 이전 확정 시점에 관한 질문에 "일단 준비하는 과정에 있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해 10∼11월 정도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일정을 늦춘 것은 지자체별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해당 기관 내부 반발 등 조율이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가능한 모든 기관이 다 내려가는 것으로 하고 서울에 남는 기관을 사실상 '제로'로 한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지자체간 경쟁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대략 350개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원칙으로 산업 연관 효과를 고려한 집적·집중, 그리고 통합특별시에 대한 우선 배려 등을 제시해왔다. 부산의 경우 해양수산부 이전으로 정부 해양 기능 거점이 되면서 해수부 산하 기관 유치가 용이해졌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정부가 행정통합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조해온 점을 들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기관들의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대표적인 기관이 한국마사회, 농협중앙회, 한국공항공사 등이다. 제주도는 한국마사회와 한국공항공사 등 핵심 기관을 포함해 31개 기관의 유치 희망 의사를 정부에 전달한 상태다.
전남광주시와 제주도와 같이 유치 희망 기관이 겹치는 지자체들은 정부 발표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발표에 따른 지역 갈등 발생 우려를 염두에 둔 듯 지방정부에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균형성장의 해법을 찾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적 변화를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할 관문"이라며 "전국이 동반 발전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우리가 반드시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 중앙과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력과 연대"라며 "중앙과 지방정부가 굳건한 원팀이 되어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지방정부는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해법을 찾고 중앙정부는 지방이 주도하는 국토 대전환을 든든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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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공기관 2차 이전 확정 시점에 관한 질문에 "일단 준비하는 과정에 있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해 10∼11월 정도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일정을 늦춘 것은 지자체별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해당 기관 내부 반발 등 조율이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가능한 모든 기관이 다 내려가는 것으로 하고 서울에 남는 기관을 사실상 '제로'로 한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지자체간 경쟁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대략 350개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원칙으로 산업 연관 효과를 고려한 집적·집중, 그리고 통합특별시에 대한 우선 배려 등을 제시해왔다. 부산의 경우 해양수산부 이전으로 정부 해양 기능 거점이 되면서 해수부 산하 기관 유치가 용이해졌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정부가 행정통합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조해온 점을 들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기관들의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대표적인 기관이 한국마사회, 농협중앙회, 한국공항공사 등이다. 제주도는 한국마사회와 한국공항공사 등 핵심 기관을 포함해 31개 기관의 유치 희망 의사를 정부에 전달한 상태다.
전남광주시와 제주도와 같이 유치 희망 기관이 겹치는 지자체들은 정부 발표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발표에 따른 지역 갈등 발생 우려를 염두에 둔 듯 지방정부에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균형성장의 해법을 찾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적 변화를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할 관문"이라며 "전국이 동반 발전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우리가 반드시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 중앙과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력과 연대"라며 "중앙과 지방정부가 굳건한 원팀이 되어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지방정부는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해법을 찾고 중앙정부는 지방이 주도하는 국토 대전환을 든든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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