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재해보험 가입기준 제주 당근 출현율 80% 모순"
입력 : 2026. 08. 26(수) 13:28수정 : 2026. 08. 26(수) 14:07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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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종시기 생육특성 등 반영 요구.. 송미령 "가입기간 연장 조치.. 추가 소통"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는 문대림 의원.
[한라일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주지역 당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기준에 대해 후속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제주시갑)은 2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결산 전체회의에서 제주 당근 농작물재해보험의 ' 출현율 80% 이상 ' 가입 기준에 대한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문 의원은 "지난해 농식품부에 출현율 80%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문제를 지적했고 장관도 전향적인 검토를 약속했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며 "품목과 지역마다 기후·토양·생육 조건이 다른데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이어 "자연재해로 발아하지 못한 농가가 출현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해보험 가입에서 제외되는 것은 모순" 이라며 당근의 파종 시기와 생육 특성을 반영한 기준 개선을 촉구했다.
제주가 주산지인 당근의 농작물재해보험은 2023년까지만 해도 파종과 동시에 가입이 가능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다른 씨앗 파종 작물의 보험 가입 기준이 출현율 80%라며 2025년부터 당근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런데 올해의 경우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 속에서 농가들이 물과의 전쟁을 치르며 겨우 파종을 마쳤지만, 출현율이 80%에 미치지 못하는 농경지는 보험 가입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송미령 장관은 "당근 출현율 80% 기준에 대한 우려를 알고 있다 "며 "농가들과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가입 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했고 한 번 더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문 의원은 NH 농협손해보험에도 "보험 운영의 편의나 손해율 관리보다 농민의 피해와 현장의 목소리를 우선해야 한다 "며 불합리한 가입기준을 농식품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신속한 개선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문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미래대응기금' 설치와 관련 "농어촌특별세 증가분이 미래대응기금에 편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농특세의 목적성을 지킬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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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제주시갑)은 2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결산 전체회의에서 제주 당근 농작물재해보험의 ' 출현율 80% 이상 ' 가입 기준에 대한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문 의원은 "지난해 농식품부에 출현율 80%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문제를 지적했고 장관도 전향적인 검토를 약속했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며 "품목과 지역마다 기후·토양·생육 조건이 다른데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이어 "자연재해로 발아하지 못한 농가가 출현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해보험 가입에서 제외되는 것은 모순" 이라며 당근의 파종 시기와 생육 특성을 반영한 기준 개선을 촉구했다.
제주가 주산지인 당근의 농작물재해보험은 2023년까지만 해도 파종과 동시에 가입이 가능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다른 씨앗 파종 작물의 보험 가입 기준이 출현율 80%라며 2025년부터 당근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런데 올해의 경우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 속에서 농가들이 물과의 전쟁을 치르며 겨우 파종을 마쳤지만, 출현율이 80%에 미치지 못하는 농경지는 보험 가입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송미령 장관은 "당근 출현율 80% 기준에 대한 우려를 알고 있다 "며 "농가들과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가입 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했고 한 번 더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문 의원은 NH 농협손해보험에도 "보험 운영의 편의나 손해율 관리보다 농민의 피해와 현장의 목소리를 우선해야 한다 "며 불합리한 가입기준을 농식품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신속한 개선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문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미래대응기금' 설치와 관련 "농어촌특별세 증가분이 미래대응기금에 편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농특세의 목적성을 지킬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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