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해보험 사각지대 내몰리는 당근 농가들
입력 : 2026. 08. 26(수) 00:00수정 : 2026. 08. 26(수)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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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지역 당근 재배농가들이 정부와 농협손해보험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기준 완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올해도 제주시 구좌읍 등 당근 주산지에서 기록적인 가뭄과 폭염으로 파종 후 싹이 제대로 트지 못하거나, 이달 중순 집중호우로 씨앗과 흙이 함께 쓸려 내려가는 피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재해보험 가입 기준인 출현율(발아율) 80%에 미치지 못해 약 20%는 보험 가입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른 씨앗 파종 작물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파종과 동시에 가입 가능했던 당근의 재해보험 가입 시점을 2025년부터 출현율 80%로 강화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작물마다 파종 시기와 생육 특성이 다른데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게 과연 합리적인지 의문이 든다. 농가에서도 기후변화로 극단적 기상이변의 빈도가 잦아지고 있고, 특히 당근은 7월 하순부터 8월 초순까지 한여름이 파종 시기인데 다른 밭작물과 동일선상에 놓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현재까지 도내 당근 재해보험 가입 면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일부 농가의 품목 전환도 있겠지만, 출현율 80%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농가가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농작물재해보험을 총괄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보험을 관리하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보험을 위탁 판매하는 농협손해보험은 형평성만 내세울 게 아니라 농작물재해보험이 달라진 기후와 지역·작물별 현실을 반영할 수 있게 머리를 맞대야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재난 상황에서 농업인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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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다른 씨앗 파종 작물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파종과 동시에 가입 가능했던 당근의 재해보험 가입 시점을 2025년부터 출현율 80%로 강화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작물마다 파종 시기와 생육 특성이 다른데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게 과연 합리적인지 의문이 든다. 농가에서도 기후변화로 극단적 기상이변의 빈도가 잦아지고 있고, 특히 당근은 7월 하순부터 8월 초순까지 한여름이 파종 시기인데 다른 밭작물과 동일선상에 놓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현재까지 도내 당근 재해보험 가입 면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일부 농가의 품목 전환도 있겠지만, 출현율 80%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농가가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농작물재해보험을 총괄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보험을 관리하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보험을 위탁 판매하는 농협손해보험은 형평성만 내세울 게 아니라 농작물재해보험이 달라진 기후와 지역·작물별 현실을 반영할 수 있게 머리를 맞대야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재난 상황에서 농업인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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