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도 기금 운용 부실… 내실 기해야
입력 : 2026. 08. 24(월) 00:00수정 : 2026. 08. 24(월)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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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가 운용하는 각종 기금은 특정 목적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성됐다. 일반회계와는 별개다. 그런데 일부 기금은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는 예산을 한 푼도 집행하지 않은 개별사업도 다수 있어 기금 운용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요구된다.
제주도 결산검사위원회가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에 따르면 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21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이들 기금 가운데 집행률이 70%에 미치지 못한 기금은 농어업경영안정기금과 식품진흥기금으로 파악됐다. 농어업경영안정기금은 113억7900만원의 예산 중 77억원만 집행해 집행률이 67%에 그쳤다. 식품진흥기금은 10억4500만원 중 5억8600만원을 집행해 집행률이 56%로 집계됐다. 특히 식품진흥기금의 통계목별 집행률의 경우 기타반환금, 민간자본사업보조,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편성된 예산은 아예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았다. 게다가 집행률이 저조한 기금 가운데 개별 사업별로도 집행률이 70%에 미치지 못하거나 예산을 전액 집행하지 못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결산검사위원회는 사업 목적에 맞게 편성된 기금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연도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리를 주문했다.
열악한 지방재정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조성된 기금이 목적사업에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기금 관리의 부실을 방증한다. 전액 미집행된 기금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 조정해야 한다. 기금 편성부터 집행까지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기금 운용에 내실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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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지방재정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조성된 기금이 목적사업에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기금 관리의 부실을 방증한다. 전액 미집행된 기금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 조정해야 한다. 기금 편성부터 집행까지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기금 운용에 내실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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