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결식아동 급식비 소멸 초래한 ‘황당 행정’
입력 : 2026. 08. 18(화) 00:00수정 : 2026. 08. 18(화)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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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결식아동 급식비가 행정관리 부실로 소멸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결식아동을 위해 어렵게 마련한 재원이 무위가 돼버렸다.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제주시 이도2동, 노형동, 서귀포시 동홍동에서 아동급식비 지원 업무 소홀로 3500만원의 지원비가 사용되지 못했다. 아동급식카드는 기초수급자·차상위 한부모 등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하루 2만원의 급식비(방학기간 3만원)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규정에 의하면 읍면동 담당자는 매월 이 시스템을 통해 급식카드 사용 현황을 확인하고 미사용 아동에게는 전화와 가정방문을 통해 사용을 독려해야 한다. 또 주기적으로 급식 상태를 점검해 위기 아동 발견 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위기 요인을 해소해야 한다. 그런데 이들 3개 동에서는 2024~2025년 2년간 1~3분기까지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4분기가 돼서야 가정방문 없이 문자·전화로만 독려했다. 이로 인해 아동 36명에게 지급된 급식 지원비 3514만원이 사용되지 못한 채 소멸됐다. 특히 이도2동에 거주하는 18세·16세 형제는 카드 사용 안내를 받지 못하자 지원 자격이 중지된 것으로 착각해 지원된 아동급식카드 318만원을 사용조차 하지 못했다.
결식아동을 위한 급식비가 담당 공무원의 업무 소홀로 오히려 결식아동을 결식 위기로 몰아넣는 형국이 돼버렸다. 가정방문을 통한 급식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규정만 지켰어도 이런 황당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후약방문이지만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철저한 재교육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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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을 위한 급식비가 담당 공무원의 업무 소홀로 오히려 결식아동을 결식 위기로 몰아넣는 형국이 돼버렸다. 가정방문을 통한 급식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규정만 지켰어도 이런 황당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후약방문이지만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철저한 재교육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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