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개혁 환영… 사각지대 보완책을"
입력 : 2026. 08. 18(화) 16:27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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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성명
[한라일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정부의 수의계약 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 18일 성명을 내어 "수의계약 개혁의 첫걸음을 환영하며 실효성 담보를 위한 사각지대 보완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지방계약·공금관리 제도 개선 대책'에는 지방정부의 1인 견적 수의계약에 처음으로 횟수·금액 한도를 설정하고, 회계 담당 공무원이 거래처 계좌정보를 임의로 변경해 공금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시스템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들은 "지난해 제주도정의 수의계약 실태보고서가 공개된 이후 도민사회에서는 만연한 수의계약의 문제에 대한 폭넓은 도민적 공감이 있었고, 지난 6·3지방선거에서도 전 교육감의 수의계약 문제가 이슈가 됐다"며 "이번 대책은 그간 지자체 현장에 만연했던 특정업체 몰아주기와 편법 수의계약 근절을 향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조치"라고 평했다.
그러나 이들은 "이번 대책만으로는 더욱 지능화되는 편법 수의계약 구조와 감시망의 사각지대를 막아내기에 명백한 한계가 존재한다"며 이 제도가 구색 맞추기식 대책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 우수조달물품 등 특례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위장 약자기업 차단을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인적관계 추적, 예외조항의 엄격한 통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에 대해 추가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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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지방계약·공금관리 제도 개선 대책'에는 지방정부의 1인 견적 수의계약에 처음으로 횟수·금액 한도를 설정하고, 회계 담당 공무원이 거래처 계좌정보를 임의로 변경해 공금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시스템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들은 "지난해 제주도정의 수의계약 실태보고서가 공개된 이후 도민사회에서는 만연한 수의계약의 문제에 대한 폭넓은 도민적 공감이 있었고, 지난 6·3지방선거에서도 전 교육감의 수의계약 문제가 이슈가 됐다"며 "이번 대책은 그간 지자체 현장에 만연했던 특정업체 몰아주기와 편법 수의계약 근절을 향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조치"라고 평했다.
그러나 이들은 "이번 대책만으로는 더욱 지능화되는 편법 수의계약 구조와 감시망의 사각지대를 막아내기에 명백한 한계가 존재한다"며 이 제도가 구색 맞추기식 대책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 우수조달물품 등 특례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위장 약자기업 차단을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인적관계 추적, 예외조항의 엄격한 통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에 대해 추가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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