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요즘 제주지역 언론매체의 단골 이슈는 제주와 칭다오간 해상항로다. 요지는 항로를 운항하는 중국선사가 손해를 볼 경우 제주도가 이를 보전하는 협약을 맺었고 그로 인해 수십억원의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제주형 간선급행버스운행체계(BRT)도 주요 메뉴다. 차량통행 증가에 따른 도심지 교통난 해소를 위한 대중교통 정책이지만 정작 차량 운전자는 물론 버스 이용자 등이 불편을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확대 계획이 보류된 상태다.

두 사업 모두 전임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주력 사업이다. 그러나 민선 9기 위성곤 도정은 이 둘 모두에 부정적인 시선을 쏟고 있다. 투입되는 예산과 그에 따른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역대 도지사들마다 추진하려 했던 트램 사업도 관심거리다. 최근 제주항에서 공항과 제주시 노형동으로 이어지는 11.7㎞ 구간이 정부 계획에 포함됐다. 위성곤 지사는 앞선 두 사업과 달리 트램에 대해선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다. 신중론의 핵심은 역시나 4300억원이 넘는 예산이 관건이다. 하고싶다고 해서 무작정 추진할수 없는 대형사업이다.

예산을 동반하는 행정의 사업은 '실전'이다. 결과에 따라 민심이 움직인다. 그래서 법적 절차를 거치며 명분을 쌓고 시범운영을 하며 시행착오를 줄이려 노력한다. 그럼에도 수많은 논란이 빚어지기도 하고 고생했던 공직자들의 노력도 폄훼되고 책임소재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공공사업은 미래에 대한 철저한 예측과 완벽한 준비가 동반돼야 그나마 성공 가능성이 높다. 제2공항이 미래 수요예측에서 빗나간 1000만명의 차이는 정상 추진에 발목을 잡고 있지 않은가.

제주~칭다오 항로의 경우 위 지사는 준비 부족을 꼬집고 있지만 취지엔 공감한다. 제주산품이 수출은 물론 육지로 옮겨지는데도 만만찮은 비용이 드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BRT 사업도 폐지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시선이 적지 않다. 전임 도정이 성급히 추진한 결과일 뿐 향후 제주 대중교통의 방향이라는 주장이다. 트램사업의 경우도 논란 소지가 적지 않은 대형 사업이다.

지사가 어떤 사업을 하겠노라 한다면 실제 그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을 하는 것은 담당부서 공직자들이다. 결과가 신통찮으면 그 사업에 관여했던 그들은 모두 죄인이 된다. "왜 하필 그때 그 부서에 있어서…, 가만히 있을 걸…" 자조할 수밖에 없을테다.

얼마 전 제주~칭다오 항로 문제점을 해소키 위해 양측이 새로운 협정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제주도와 선사, 그리고 중국 칭다오가 모두 '윈 윈'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민선 9기 한 달 남짓 됐다. 많은 것을 빨리 하고 싶을 테다. 밀어붙여야 한다면 전제가 따라야 한다. 도민들이 원하는 것인지, 또 지금은 물론 미래에도 정말 필요한 것인지. 더불어 돈을 들일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특히 공무원을 욕보이며 향후 문제를 낳는 '치적' 욕심은 금물이다. <김성훈 편집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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