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상임위원회 재편, 차기 의회가 결정해야
입력 : 2026. 06. 22(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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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상임위원회 재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절차와 시기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제12대 제주도의회 전반기 의장을 지낸 김경학 의원은 지난 18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위원회 재편 추진을 '졸속'이라고 규정하며 논의 중단을 축구했다.
김 의원의 주장은 상임위원회 재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절차적 정당성과 시기의 적절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도의회 상임위원회 구성은 단순히 내부 기구를 늘리는 차원을 넘어 관련 실·국 등 집행부 조직은 물론 연관 산업계와 수많은 관련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이번 상임위원회 재편 추진 과정에서는 의원들 간 충분한 사전 논의와 심도 있는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충분한 숙의와 공감대 형성 없이 추진되는 개편은 또 다른 갈등과 논란만 초래할 수 있다.
더욱이 제12대 의회의 임기가 사실상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오는 24일 원포인트 본회의까지 열어 상임위원회 재편안을 처리하려는 것은 성급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의회 운영체계 개편은 단순한 조직 변경이 아니라 향후 의정활동의 방향과 집행부 견제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이다. 상임위원회 재편은 오는 7월 새롭게 출범하는 제13대 의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새롭게 구성될 의회와 의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가운데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그것이 도민의 신뢰를 얻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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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제주도의회 전반기 의장을 지낸 김경학 의원은 지난 18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위원회 재편 추진을 '졸속'이라고 규정하며 논의 중단을 축구했다.
김 의원의 주장은 상임위원회 재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절차적 정당성과 시기의 적절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도의회 상임위원회 구성은 단순히 내부 기구를 늘리는 차원을 넘어 관련 실·국 등 집행부 조직은 물론 연관 산업계와 수많은 관련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이번 상임위원회 재편 추진 과정에서는 의원들 간 충분한 사전 논의와 심도 있는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충분한 숙의와 공감대 형성 없이 추진되는 개편은 또 다른 갈등과 논란만 초래할 수 있다.
더욱이 제12대 의회의 임기가 사실상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오는 24일 원포인트 본회의까지 열어 상임위원회 재편안을 처리하려는 것은 성급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의회 운영체계 개편은 단순한 조직 변경이 아니라 향후 의정활동의 방향과 집행부 견제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이다. 상임위원회 재편은 오는 7월 새롭게 출범하는 제13대 의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새롭게 구성될 의회와 의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가운데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그것이 도민의 신뢰를 얻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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