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교부금 배분 개편 일방적 추진 안돼
입력 : 2026. 06. 18(목)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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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자칫 교육사업이 위축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전국 시·도교육감 당선인들은 개편 방침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교부금 재원 배분을 개편하기 위해 교육교부금법 개정을 협의하고 있다. 교육교부금이 늘어나면서 시·도교육청들이 비효율적인 사업에까지 교부금을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배분 비율에 대해 개선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교부금 활용 범위를 기존 초·중·고등학교 중심에서 유아와 대학까지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재정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교부금 배분 구조가 개편될 경우 재정투입 감소로 인해 지역 교육사업들이 타격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교부금은 각종 교육사업 운영과 학교 시설비, 인건비 등으로 활용된다. 그런데 교부금이 조정되면서 배분비율이 낮아지면 인건비와 시설비 등 경직성 경비는 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 교육사업비 예산이 감축될 수밖에 없다. 전국 시·도교육감 당선인들이 교부금 배분 구조 개편에 반대하고 나선 이유다. 당선인들은 학령인구가 감소할수록 인공지능 교육 전환, 학생 안전, 교권 회복, 교육 자치와 관련된 재원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교부금 배분 구조 개편을 일방적으로 추진할게 아니라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치면서 추진해야 한다. 배분 구조를 개편했을 경우 우려되는 사안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지역 교육사업들이 축소되거나 중단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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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교부금 재원 배분을 개편하기 위해 교육교부금법 개정을 협의하고 있다. 교육교부금이 늘어나면서 시·도교육청들이 비효율적인 사업에까지 교부금을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배분 비율에 대해 개선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교부금 활용 범위를 기존 초·중·고등학교 중심에서 유아와 대학까지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재정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교부금 배분 구조가 개편될 경우 재정투입 감소로 인해 지역 교육사업들이 타격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교부금은 각종 교육사업 운영과 학교 시설비, 인건비 등으로 활용된다. 그런데 교부금이 조정되면서 배분비율이 낮아지면 인건비와 시설비 등 경직성 경비는 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 교육사업비 예산이 감축될 수밖에 없다. 전국 시·도교육감 당선인들이 교부금 배분 구조 개편에 반대하고 나선 이유다. 당선인들은 학령인구가 감소할수록 인공지능 교육 전환, 학생 안전, 교권 회복, 교육 자치와 관련된 재원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교부금 배분 구조 개편을 일방적으로 추진할게 아니라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치면서 추진해야 한다. 배분 구조를 개편했을 경우 우려되는 사안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지역 교육사업들이 축소되거나 중단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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