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생추경 일괄 삭감 방식 재원 확보 안된다
입력 : 2026. 06. 16(화) 00:00수정 : 2026. 06. 16(화)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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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의 공약인 '민생 추경 3000억원' 재원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위 당선인은 "도민들이 당장 오늘의 삶이 흔들리는데 제주의 미래를 논할 수 없다"며 취임 즉시 3000억원 규모의 민생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서민과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세수가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제주자치도가 4월에 이어 다시 추경 재원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4월 고유가피해지원금 추경 편성 당시 정부로부터 받은 보통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증가분 중 일부인 1079억원을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해 놨다. 제주자치도는 나머지 1900억원을 올해 본예산에 대한 세출 구조 조정과 조만간 마무리될 지난해 예산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가 그동안 추경안을 편성하거나 심지어 본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매년 논란이 된 부분이 세출 구조조정이다. 특히 올해는 45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면서도 오영훈 지사의 공약사업 등을 위해 보조금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 예산들도 일괄 삭감·조정했다.
올해 상반기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별 예산을 일괄 조정해 민생추경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순리에도 맞지 않다. 시작하지도 않은 사업이 많은 상황에서 예산을 일괄 삭감하는 것은 지난해 본예산 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3선 도의원을 지낸 위성곤 당선인은 절대 추진해선 안된다. 3000억원이라는 규모에 얽매이지 말고 확보할 수 있는 재원으로 한 핀셋 지원이 오히려 박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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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세수가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제주자치도가 4월에 이어 다시 추경 재원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4월 고유가피해지원금 추경 편성 당시 정부로부터 받은 보통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증가분 중 일부인 1079억원을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해 놨다. 제주자치도는 나머지 1900억원을 올해 본예산에 대한 세출 구조 조정과 조만간 마무리될 지난해 예산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가 그동안 추경안을 편성하거나 심지어 본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매년 논란이 된 부분이 세출 구조조정이다. 특히 올해는 45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면서도 오영훈 지사의 공약사업 등을 위해 보조금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 예산들도 일괄 삭감·조정했다.
올해 상반기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별 예산을 일괄 조정해 민생추경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순리에도 맞지 않다. 시작하지도 않은 사업이 많은 상황에서 예산을 일괄 삭감하는 것은 지난해 본예산 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3선 도의원을 지낸 위성곤 당선인은 절대 추진해선 안된다. 3000억원이라는 규모에 얽매이지 말고 확보할 수 있는 재원으로 한 핀셋 지원이 오히려 박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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