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의 한라시론]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결정권 실현되나
입력 : 2026. 04. 09(목) 01:00수정 : 2026. 04. 09(목) 08:37
이영웅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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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민) 여러분이 잘 판단하십시오."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타운홀미팅에서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제주도민들에게 한 말이다. 그동안 도민사회에서 요구해 온 도민결정권을 수용하는 발언이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한 질의가 없어 도민결정권의 구체적인 실현 방법은 확인하기 어려웠다.
10년 넘게 이어진 갈등 현안이자 도민사회의 최대 이슈인 제2공항 문제에 대해 이렇게 정리하고 끝낸 대통령의 발언은 야속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선거 국면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한 현안의 특성을 고려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무겁고 부담스러운 주제를 즉석에서 거수로 찬반 의견을 묻고, 간단명료하게 입장을 내어 정리한 것이다.
제2공항 문제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사전달 방식에 호불호는 있지만 문제 해결의 방향은 명확했다. '제주도민이 결정하라'는 것으로 이는 지난 2022년 제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자격으로 도내 방송 대담에서 밝힌 제2공항 문제 해결의 방향성과 같다. 당시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요약하면 이렇다.
'국가의 행정·정치는 결국 이 나라의 주인인 주권자의 의지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주 제2공항 문제는 도민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다. 합리적으로 설명해서 동의받을 수 없는 정책이라면 도민의 뜻에 반해서 강행할 일은 아니다. 도민들 간의 상호 토론을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이 되면 이를 따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하지만 대선 결과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고, 제2공항 건설계획은 강행됐다. 앞서 국토부가 합의한 도민 찬반 여론조사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했고, 환경부마저 반려했던 계획이었다. 도민결정권은 짓밟혔고, 정당한 행정절차는 무시됐다. 이 상황에서 제주도마저 도민의 자기 결정권 행사를 거부했다. 제2공항 문제 해결을 위한 도민결정권 실현은 현 제주도정이 내세운 공약이었지만 임기 내에 지켜지지 못했다. 결국 정권이 바뀌고 나서야 주민 수용성을 존중하는 발언이 대통령을 통해 나오게 된 것이다.
이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제2공항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한 만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 도민결정권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정해야 한다. 도내 언론사들이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도민들이 선호하거나 지지하는 도민결정권 실현 방안도 확인된다. 지지율이 높은 주민투표를 포함해 숙의형 공론조사, 여론조사 등의 방식이 그것이다.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한 제주도지사 후보들 역시 접근 방식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다수는 도민결정권을 실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12년째 접어든 제주 제2공항 갈등이 이제 해결 국면으로 접어들지 관심이 쏠린다. 들녘의 연둣빛 가득한 풍경과 형형색색의 들꽃처럼 제2공항 예정지 주민들의 언 가슴에도 화사한 봄이 찾아오기를 기대해 본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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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이어진 갈등 현안이자 도민사회의 최대 이슈인 제2공항 문제에 대해 이렇게 정리하고 끝낸 대통령의 발언은 야속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선거 국면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한 현안의 특성을 고려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무겁고 부담스러운 주제를 즉석에서 거수로 찬반 의견을 묻고, 간단명료하게 입장을 내어 정리한 것이다.
제2공항 문제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사전달 방식에 호불호는 있지만 문제 해결의 방향은 명확했다. '제주도민이 결정하라'는 것으로 이는 지난 2022년 제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자격으로 도내 방송 대담에서 밝힌 제2공항 문제 해결의 방향성과 같다. 당시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요약하면 이렇다.
'국가의 행정·정치는 결국 이 나라의 주인인 주권자의 의지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주 제2공항 문제는 도민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다. 합리적으로 설명해서 동의받을 수 없는 정책이라면 도민의 뜻에 반해서 강행할 일은 아니다. 도민들 간의 상호 토론을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이 되면 이를 따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하지만 대선 결과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고, 제2공항 건설계획은 강행됐다. 앞서 국토부가 합의한 도민 찬반 여론조사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했고, 환경부마저 반려했던 계획이었다. 도민결정권은 짓밟혔고, 정당한 행정절차는 무시됐다. 이 상황에서 제주도마저 도민의 자기 결정권 행사를 거부했다. 제2공항 문제 해결을 위한 도민결정권 실현은 현 제주도정이 내세운 공약이었지만 임기 내에 지켜지지 못했다. 결국 정권이 바뀌고 나서야 주민 수용성을 존중하는 발언이 대통령을 통해 나오게 된 것이다.
이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제2공항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한 만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 도민결정권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정해야 한다. 도내 언론사들이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도민들이 선호하거나 지지하는 도민결정권 실현 방안도 확인된다. 지지율이 높은 주민투표를 포함해 숙의형 공론조사, 여론조사 등의 방식이 그것이다.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한 제주도지사 후보들 역시 접근 방식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다수는 도민결정권을 실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12년째 접어든 제주 제2공항 갈등이 이제 해결 국면으로 접어들지 관심이 쏠린다. 들녘의 연둣빛 가득한 풍경과 형형색색의 들꽃처럼 제2공항 예정지 주민들의 언 가슴에도 화사한 봄이 찾아오기를 기대해 본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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