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교 청렴 수눌음제 운영, 옥상옥 우려된다
입력 : 2026. 04. 10(금)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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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교육청이 '청렴 수눌음'을 운영한다. 교육공동체의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도교육청은 이달부터 도내 모든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청렴 수눌음을 운영한다. 공동체 정신인 수눌음 문화와 연계해 학교에 청렴체계를 갖추는 게 골격이다. 이를 위해 학교 청렴 수눌음 지킴이, 청렴전담지원관, 청렴119 등이 운영된다. 우선 각 학교가 행동강령책임관과 부패 취약분야 업무 담당자를 지킴이로 지정한다. 청렴전담지원관은 이를 통해 학교의 애로 및 개선사항을 파악하는 방식이다. 청렴전담지원관은 분기별 1회 이상 학교를 방문하거나 비대면 소통으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부패 취약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렴119도 운영된다. 이를 놓고 학교 현장에선 혼란이 일고 있다. 사전 안내나 준비 없이 이뤄진 갑작스런 조치여서 행정 처리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부패 취약분야를 점검하는 체크리스트 운영과 분기별 소통 등의 절차는 학교 현장에 부담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다. 교직원노조도 같은 맥락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미 학교에 시행되고 있는 부패방지법과 행동강령, 각종 감사 및 점검 체계와 중복된 행정의 확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실질적 개선이라기보다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도교육청은 낮게 평가된 청렴도를 만회하기 위해 일방통행 식으로 강행해서는 안 된다. 제도가 옥상옥은 아닌지, 학교현장의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해소책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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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은 이달부터 도내 모든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청렴 수눌음을 운영한다. 공동체 정신인 수눌음 문화와 연계해 학교에 청렴체계를 갖추는 게 골격이다. 이를 위해 학교 청렴 수눌음 지킴이, 청렴전담지원관, 청렴119 등이 운영된다. 우선 각 학교가 행동강령책임관과 부패 취약분야 업무 담당자를 지킴이로 지정한다. 청렴전담지원관은 이를 통해 학교의 애로 및 개선사항을 파악하는 방식이다. 청렴전담지원관은 분기별 1회 이상 학교를 방문하거나 비대면 소통으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부패 취약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렴119도 운영된다. 이를 놓고 학교 현장에선 혼란이 일고 있다. 사전 안내나 준비 없이 이뤄진 갑작스런 조치여서 행정 처리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부패 취약분야를 점검하는 체크리스트 운영과 분기별 소통 등의 절차는 학교 현장에 부담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다. 교직원노조도 같은 맥락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미 학교에 시행되고 있는 부패방지법과 행동강령, 각종 감사 및 점검 체계와 중복된 행정의 확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실질적 개선이라기보다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도교육청은 낮게 평가된 청렴도를 만회하기 위해 일방통행 식으로 강행해서는 안 된다. 제도가 옥상옥은 아닌지, 학교현장의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해소책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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