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벽에 부딪힌 수소트램, 정부 설득 가능할까
입력 : 2026. 01. 21(수)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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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가 추진 중인 수소트램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트램 가이드라인'이라는 현실적 벽에 직면했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과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트램 사업의 수요와 비용 기준을 제시했는데, 제주 수소트램은 이 가운데 총사업비 기준에서 벗어난다. 가이드라인은 트램 총사업비를 ㎞당 350억원 이하로 제시했지만 제주 계획은 ㎞당 409억원에 달한다.
제주도는 경제성 지표 등이 정부 지침을 충족하고 있고 가이드라인에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일정 범위 내에서 사업비 조정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정부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겠다고 밝힌 이상, 이를 단순한 권고로 치부하기는 어렵다.
특히 국비 60% 지원을 전제로 한 대형 사회간접자본(SOC)사업에서 비용 산정의 적정성과 장기 재정 부담은 핵심 판단 요소다. 기준을 초과한 사업비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절감 방안 없이 "설득할 수 있다"는 낙관만으로는 중앙정부와 도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 과거 노선 조정 과정에서도 드러났듯, 계획 변경이 반복될수록 정책에 대한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수소트램은 오영훈 제주도정이 내세운 교통체계 전환과 탄소중립 정책의 상징적 사업이다. 그렇기에 더욱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무시할 수 있다는 태도보다, 제주가 왜 예외가 돼야 하는지에 대한 합리적 근거와 책임 있는 재정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먼저다. 제주 수소트램의 성패는 속도가 아니라 도민의 공감대와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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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경제성 지표 등이 정부 지침을 충족하고 있고 가이드라인에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일정 범위 내에서 사업비 조정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정부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겠다고 밝힌 이상, 이를 단순한 권고로 치부하기는 어렵다.
특히 국비 60% 지원을 전제로 한 대형 사회간접자본(SOC)사업에서 비용 산정의 적정성과 장기 재정 부담은 핵심 판단 요소다. 기준을 초과한 사업비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절감 방안 없이 "설득할 수 있다"는 낙관만으로는 중앙정부와 도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 과거 노선 조정 과정에서도 드러났듯, 계획 변경이 반복될수록 정책에 대한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수소트램은 오영훈 제주도정이 내세운 교통체계 전환과 탄소중립 정책의 상징적 사업이다. 그렇기에 더욱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무시할 수 있다는 태도보다, 제주가 왜 예외가 돼야 하는지에 대한 합리적 근거와 책임 있는 재정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먼저다. 제주 수소트램의 성패는 속도가 아니라 도민의 공감대와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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