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 일회용품 보증금제 확대 잘하고 있다
입력 : 2026. 01. 16(금)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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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정부가 일회용품 보증금제 전국 확대에 대해 눈치를 보는 사이 제주도가 15일 시행 의무화 대상을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뿐만 아니라 소규모 카페 등 전 매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해 지난 2022년 6월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대한 전국 시행 근거를 마련했지만, 그해 5월 '도입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시행 시기를 6개월 미뤄 같은 해 12월부터 제주와 세종시에 한해 시범 운영했다.
정부는 이후 수차례 방침을 바꿨고 지난해 출범한 이재명 정부도 보증금제 효과가 미미하다며 '컵 따로 계산제' 도입을 발표했다. 정부는 '컵 따로 계산제'는 소상공인의 규제 이행부담이 문제 됐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대안으로서 설계된 제도라고 밝히고 소비자가 일회용 컵 사용에 따라 부담하고 있는 비용을 별도로 인식할 수 있게 돼 다회용컵 사용으로 이어질 것으로 막연한 기대를 강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매장 참여율과 컵 반납률이 저조한 점을 내세워 '컵 따로 계산제'가 대안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제주지역의 일회용 컵 회수율은 지난 2023년 50.5%, 2024년 54.5%에서 지난해의 경우 60.0%로 오르는 등 도민의 참여 열기는 뜨거웠다. 오히려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정책방향이 회수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걱정해야 하는 점도 이해하지만 '탈 플라스틱 정책'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점에서 정부는 제주도의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하고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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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후 수차례 방침을 바꿨고 지난해 출범한 이재명 정부도 보증금제 효과가 미미하다며 '컵 따로 계산제' 도입을 발표했다. 정부는 '컵 따로 계산제'는 소상공인의 규제 이행부담이 문제 됐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대안으로서 설계된 제도라고 밝히고 소비자가 일회용 컵 사용에 따라 부담하고 있는 비용을 별도로 인식할 수 있게 돼 다회용컵 사용으로 이어질 것으로 막연한 기대를 강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매장 참여율과 컵 반납률이 저조한 점을 내세워 '컵 따로 계산제'가 대안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제주지역의 일회용 컵 회수율은 지난 2023년 50.5%, 2024년 54.5%에서 지난해의 경우 60.0%로 오르는 등 도민의 참여 열기는 뜨거웠다. 오히려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정책방향이 회수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걱정해야 하는 점도 이해하지만 '탈 플라스틱 정책'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점에서 정부는 제주도의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하고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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