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 복지 예산 25%… 현장 체감 높아져야
입력 : 2026. 01. 15(목)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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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 수준이라는 지적을 받아 온 제주도의 사회복지 예산 비율이 올해 25%를 넘었다. 2조원에 가까운 1조9726억원을 확보하며 복지 예산 비중이 25.33%를 기록했다. 전년과 비교해 10.4% 늘어난 수치로 제주도는 2026년까지 사회복지 예산 비율을 2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민선 8기 공약이 실현된 점을 강조했다.
복지 예산을 분야별로 보면 기초연금·노인일자리 사업 등 노인복지가 5634억원으로 가장 많고 보육·청소년 4363억원, 취약 계층 지원 3396억원이 투입된다. 제주도는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오는 3월부터 지급 예정인 손주돌봄수당 등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새롭게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한다고 했다.
제주도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생활 밀착형 복지 투자로 일상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나 귀담아들을 목소리도 있다. 도지사 공약 사업인 제주가치돌봄 예산은 대폭 증액된 반면에 현장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은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제주도의 사회복지 예산안을 분석해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제출해 온 사단법인 복지인광장에서는 2026년 예산안에 대해 "양적 팽창과 질적 불균형이 병존하는 전형적인 공약 중심 예산 구조"라고 꼬집은 적이 있다.
예산 증가는 긍정적이나 실제 복지 서비스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정량적 목표 달성에 불과하다. 복지 예산의 대부분을 국비에 기대야 하는 구조 속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제주형 복지 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요구된다. '제주도 복지 예산 25% 시대'에 놓인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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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생활 밀착형 복지 투자로 일상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나 귀담아들을 목소리도 있다. 도지사 공약 사업인 제주가치돌봄 예산은 대폭 증액된 반면에 현장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은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제주도의 사회복지 예산안을 분석해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제출해 온 사단법인 복지인광장에서는 2026년 예산안에 대해 "양적 팽창과 질적 불균형이 병존하는 전형적인 공약 중심 예산 구조"라고 꼬집은 적이 있다.
예산 증가는 긍정적이나 실제 복지 서비스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정량적 목표 달성에 불과하다. 복지 예산의 대부분을 국비에 기대야 하는 구조 속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제주형 복지 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요구된다. '제주도 복지 예산 25% 시대'에 놓인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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