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2026학년도 예산안이 학교 신설 사업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세수 감소를 이유로 주요 교육·안전 분야 예산을 감액하면서도 신설 학교 예산은 크게 늘려 예산 배분의 형평성이 떨어졌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5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4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고의숙 교육의원(제주시 중부)은 "교육의 질 향상과 학생 안전을 강화해야 할 시점에 핵심 사업 예산이 전반적으로 축소됐다"면서 우려를 표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재정 악화를 이유로 교육활동 보호 지원 예산을 25% 삭감한 것을 비롯해 유아교육 및 유보통합 21%, 직업교육 24%, 학교폭력 예방 10%등을 감액했다. 교육환경 개선 및 학교 안전 시설 분야에서도 약 260억 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설 학교 관련 예산은 600억 원 이상 증액된 것으로 파악됐다.

고 의원은 "대부분의 사업이 감액되는 가운데 신설 학교 예산만 크게 늘었다"면서 "시설 확충 위주 편성이 이뤄졌고 교육·안전 분야의 현장 수요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송영훈 의원. 제주도의회 제공

이어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읍)은 4·3 관련 교육 예산 축소 문제를 짚었다. 그는 "4·3평화 인권 교육 활성화 지원 예산은 전년 3억 9200만원에서 40.5% 감액됐다"면서 "4·3평화 인권 교육 지원 예산 또한 전년 대비 60.1%나 줄었다. 제주 교육의 핵심 가치인 평화와 인권에 대해 교육청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심민철 부교육감은 "세수 감소로 재정 운영 여건이 악화돼 조정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감액이 이뤄졌다"면서 "학교 운영에 필수적인 경상경비는 유지해 일선 학교의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4·3 교육 관련 예산의 경우 일회성 사업을 정리한 부분이 있다"며 "내년에도 4·3 평화교육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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