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소동 판사 논란은 좌파진영 공격” 주장에 시민단체 반발
입력 : 2025. 10. 23(목) 16:45수정 : 2025. 10. 23(목) 16:48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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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쳐
[한라일보] 근무시간 중에 음주소동을 벌여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제주지방법원 판사 논란에 대해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좌파진영의 공격”이라고 비판하자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3일 성명을 내고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마녀사냥식 물타기 질의를 한 신동욱 국회의원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 의원은 “개별 판사에 대한 좌파 진영의 공격이 심각하다”며 “3명의 부장판사가 근무시간 중에 술 먹고 노래방에 간 건 사실이지만 이는 판사 개인의 문제다. 국회에서까지 불러 따져 물을 만한 일인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책위는 “신 의원은 A판사가 공안사건을 담당해 좌파단체 간첩단 옹호세력이 공격한다고 했다”며 “이는 제주지방법원장이 ‘A판사는 공안사건을 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해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교묘히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들을 눈속임해 갈라치기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다분하다”며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국민들게 사과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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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3일 성명을 내고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마녀사냥식 물타기 질의를 한 신동욱 국회의원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 의원은 “개별 판사에 대한 좌파 진영의 공격이 심각하다”며 “3명의 부장판사가 근무시간 중에 술 먹고 노래방에 간 건 사실이지만 이는 판사 개인의 문제다. 국회에서까지 불러 따져 물을 만한 일인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책위는 “신 의원은 A판사가 공안사건을 담당해 좌파단체 간첩단 옹호세력이 공격한다고 했다”며 “이는 제주지방법원장이 ‘A판사는 공안사건을 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해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교묘히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들을 눈속임해 갈라치기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다분하다”며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국민들게 사과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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