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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 의원 "자격·면허 미달 업체, 관행적으로 용역 수주"

입력 : 2025. 10. 23(목)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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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업체 수의계약 집중
"자격기준 전면 점검해야"

김기환 의원.

[한라일보] 사업에 맞는 자격과 면허가 부족한 일부 업체들이 자기의 전문 분야가 아닌 설계용역까지 관행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제주시를 상대로 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은 "설계용역 수의계약업체들의 자격 기준을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행정이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는 성과품의 품질 확보를 위해 정해진 기술력과 면허를 갖춘 업체와 계약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등록된 전문분야와 전혀 다른 분야의 설계용역을 특정 업체가 수행한다면 품질 확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최근 2년간 제주시 수의계약 자료에 따르면 토목시공 기술사 자격만 있는 A업체는 도로공항·수자원 개발·교통·구조·항만해안·토질·조경 등 총 38건, 약 10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도로공항 엔지니어링 자격만 있는 C업체는 도로공항을 제외한 조경·교통 등 9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김 의원은 "이러 식의 계약을 통한 성과품은 정상적일 수 없다. 설계 변경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다수의 선량한 엔지니어링 사업자나 기술사 사무소가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부당한 계약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제주시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앞으로도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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