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로 항공사 배불리기? 노선별 경제 편익 공개하라”
입력 : 2025. 10. 20(월) 17:29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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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논평
[한라일보] 제주도가 제주 기점 항공편 노선 확충을 위해 특정 항공사에 금전 지원을 해오고 있으나 실효성이 불투명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는 20일 논평을 내고 “세금까지 지원하며 4개 신규 노선을 유지해야 하는 현실을 제주 관광 시장의 수요 정체를 명백히 보여준다”고 밝혔다.
비상도민회의는 “제주도가 ‘제주 기점 국제항공노선 확충’을 명분으로 4개 항공사에 도민 세금 5억5000만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가 취지지만, 사업 실효성은 물론 특정 항공사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노선의 탑승률이 85% 미만일 경우 편당 4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라며 “지원 대상은 ▷도쿄(대한항공) ▷상하이(이스타항공) ▷가오슝(티웨이항공) ▷ 노선에 각각 1억5000만원, ▷홍콩(제주항공) 노선에 1억원 등”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원 대상 항공사들이 이미 ‘김포-제주’ 노선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특정 대기업에 도민의 혈세를 투입해 적자 노선을 유지해주는 것”이라며 “제주공항 이용객 증가세가 정체되고 인구변화로 미래 수요마저 불투명한데 제2공항 건설을 고집하는 것이 타당한가”라고 문제 제기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정은 지금 즉시 불필요한 세금 투입을 중단하라”며 “제주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번 지원사업의 문제를 명확히 밝히고 지난 1월부터 8월까지의 노선별 탑승률과 실제 집행액, 외국인 관광객 유치 실적 및 경제적 편익을 철저히 조사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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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는 20일 논평을 내고 “세금까지 지원하며 4개 신규 노선을 유지해야 하는 현실을 제주 관광 시장의 수요 정체를 명백히 보여준다”고 밝혔다.
비상도민회의는 “제주도가 ‘제주 기점 국제항공노선 확충’을 명분으로 4개 항공사에 도민 세금 5억5000만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가 취지지만, 사업 실효성은 물론 특정 항공사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노선의 탑승률이 85% 미만일 경우 편당 4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라며 “지원 대상은 ▷도쿄(대한항공) ▷상하이(이스타항공) ▷가오슝(티웨이항공) ▷ 노선에 각각 1억5000만원, ▷홍콩(제주항공) 노선에 1억원 등”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원 대상 항공사들이 이미 ‘김포-제주’ 노선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특정 대기업에 도민의 혈세를 투입해 적자 노선을 유지해주는 것”이라며 “제주공항 이용객 증가세가 정체되고 인구변화로 미래 수요마저 불투명한데 제2공항 건설을 고집하는 것이 타당한가”라고 문제 제기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정은 지금 즉시 불필요한 세금 투입을 중단하라”며 “제주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번 지원사업의 문제를 명확히 밝히고 지난 1월부터 8월까지의 노선별 탑승률과 실제 집행액, 외국인 관광객 유치 실적 및 경제적 편익을 철저히 조사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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