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 제주자치도의원 제3당 당선자 나올까
입력 : 2025. 10. 07(화) 10:22수정 : 2025. 10. 07(화) 10:27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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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민주당-국민의힘 양분.. 소수정당 당선자 배출 0명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중심 물밑활동 활발 결과 주목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중심 물밑활동 활발 결과 주목
[한라일보] 내년 6월3일 실시되는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선거에서 거대 양당정치를 뛰어넘는 다양성을 이뤄낼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23석과 비례대표 4석 등 27석의 당선자를 냈고 국민의힘은 지역구 8석과 비례대표 4석 등 12석을 차지했다.민주당이 과반을 넘어서는 승리를 안겨주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외 정당의 당선자는 나오지 못했다.
지난 11대 제주자치도의회에선 소수정당에서 고은실(정의당) 의원과 바른미래당 한영진 의원이 활동하며 다양성을 실현했다.
하지만 지난 제12대 선거에서 정의당이 비례대표 당선자를 내기 위한 최소조건인 유효 정당투표율의 5%를 만족했지만 비례대표 배분에서 0.51석으로 소숫점 아래가 국민의힘 3.7석보다 낮아 의석을 배정받지 못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양당 정치 위주에서 소수정당 진입을 유도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중앙정치권에서 잇따라 발의되고 있어 결과에 따라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의원제도 폐지로 제주자치도의회 의원정수는 40명이지만 중앙정치권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줄어든 5명 중 2~3명 정도가 지역구 분구 예상지역이나 비례대표로 배정될 수도 있어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의 경우 제3당 후보자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중앙정치권에서 광역의회 선거를 권역별 정당명부형 비례대표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민주당이 발의된 상태여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동지역을 중심으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다양한 정치세력이 의회에 진입할 가능성은 높아진다.
현재까지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내년 지방선거 준비를 위해 가장 적극적인 정당은 보궐선거로 당선된 양영수 의원이 소속된 진보당으로 일부 지역구 도의원 후보를 확정한 상태다. 이와함께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도 지역구 출마를 준비중인 후보들이 나타나고 있어 어느 정도 후보를 낼 수 있을지가 주목되고 있다.
이밖에 소수정당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보수와 진보진영간 선거연대가 이루어질 수도 있어 향후 지방선거 구도는 복잡해질 수도 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도의원 선거구의 변동이 없을 경우 도지사와 교육감 지역구 도의원 32명, 비례대표 도의원 8명을 선출하게 된다. 제주에만 남아있던 교육의원(5명)선거는 일몰돼 제도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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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6·1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23석과 비례대표 4석 등 27석의 당선자를 냈고 국민의힘은 지역구 8석과 비례대표 4석 등 12석을 차지했다.민주당이 과반을 넘어서는 승리를 안겨주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외 정당의 당선자는 나오지 못했다.
지난 11대 제주자치도의회에선 소수정당에서 고은실(정의당) 의원과 바른미래당 한영진 의원이 활동하며 다양성을 실현했다.
하지만 지난 제12대 선거에서 정의당이 비례대표 당선자를 내기 위한 최소조건인 유효 정당투표율의 5%를 만족했지만 비례대표 배분에서 0.51석으로 소숫점 아래가 국민의힘 3.7석보다 낮아 의석을 배정받지 못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양당 정치 위주에서 소수정당 진입을 유도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중앙정치권에서 잇따라 발의되고 있어 결과에 따라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의원제도 폐지로 제주자치도의회 의원정수는 40명이지만 중앙정치권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줄어든 5명 중 2~3명 정도가 지역구 분구 예상지역이나 비례대표로 배정될 수도 있어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의 경우 제3당 후보자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중앙정치권에서 광역의회 선거를 권역별 정당명부형 비례대표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민주당이 발의된 상태여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동지역을 중심으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다양한 정치세력이 의회에 진입할 가능성은 높아진다.
현재까지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내년 지방선거 준비를 위해 가장 적극적인 정당은 보궐선거로 당선된 양영수 의원이 소속된 진보당으로 일부 지역구 도의원 후보를 확정한 상태다. 이와함께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도 지역구 출마를 준비중인 후보들이 나타나고 있어 어느 정도 후보를 낼 수 있을지가 주목되고 있다.
이밖에 소수정당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보수와 진보진영간 선거연대가 이루어질 수도 있어 향후 지방선거 구도는 복잡해질 수도 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도의원 선거구의 변동이 없을 경우 도지사와 교육감 지역구 도의원 32명, 비례대표 도의원 8명을 선출하게 된다. 제주에만 남아있던 교육의원(5명)선거는 일몰돼 제도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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