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도 떨어진 제주형 기초지자체 불씨 살릴 수 있을까
입력 : 2025. 10. 06(월) 00:00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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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국정과제 확정 강조..세부 실행과제 발굴 등 출범 준비
행정구역 설정 관련 뚜렷한 추가 논의 없어 향후 안갯속
행정구역 설정 관련 뚜렷한 추가 논의 없어 향후 안갯속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2026년 도입이 무산되면서 도민들의 관심도가 떨어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립이 다시 불씨를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김한규 국회의원의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 발의로 2026년 도입을 위한 올해 주민투표가 무산되자 촘촘한 기초자치단체 설치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역 국회의원들의 의견 등을 감안해 출범 시기를 2026년 지방선거 이후로 조정한 상태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9월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이 국정과제로 확정됐다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그동안 준비해온 기초자치단체 출범 준비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312건의 세부실행과제를 발굴하고 과제별 실행 매뉴얼을 마련하고 조직진단, 도민 공감대 형성, 재정 균형배분, 자치법규, 기반구축 등 전 분야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준비 작업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문제는 '행정구역 개편'을 놓고 오영훈 제주지사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제주자치도의회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면서 해결방안도 뚜렷하게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달 4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연기를 발표하며 행정구역 문제를 정리하라는 정부 입장을 들면서 추가 공론화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지사는 행안부와 국회의원, 제주자치도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쟁점이 되고 있는 행정구역 문제에 대해 추가적인 공론조사가 필요하다면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제주자치도와 민주당 사이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이처럼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을 두고 오영훈 지사와 민주당의 불통이 길어지면서 내년 지방선거에도 악영향을 줄 수 밖에 없어 빠른 시일 내로 대안이나 지방선거에 대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주형 행정체제가 또 다시 핫이슈로 부각되면서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원확보 및 재정 배분방안, 청사(기초시 의회 포함) 확보 및 리모델링 등 인프라 구축, 대중교통과 상하수도 도시계획 등 제주형 사무배분 문제 등에서 이에 대한 대응 논리 개발과 공감대 확산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자치도 강민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은 "단계별·지역별·연령별 수요 맞춤형 홍보를 통해 도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시의성 있게 제공하는 한편, 도민 소통 강화 등 도민 화합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국정과제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이른 시일 내에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도정 전분야에서 속도감 있게 준비해나가는 만큼 도민 불편 없는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기초자치단체 출범에 내실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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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김한규 국회의원의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 발의로 2026년 도입을 위한 올해 주민투표가 무산되자 촘촘한 기초자치단체 설치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역 국회의원들의 의견 등을 감안해 출범 시기를 2026년 지방선거 이후로 조정한 상태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9월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이 국정과제로 확정됐다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그동안 준비해온 기초자치단체 출범 준비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312건의 세부실행과제를 발굴하고 과제별 실행 매뉴얼을 마련하고 조직진단, 도민 공감대 형성, 재정 균형배분, 자치법규, 기반구축 등 전 분야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준비 작업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문제는 '행정구역 개편'을 놓고 오영훈 제주지사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제주자치도의회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면서 해결방안도 뚜렷하게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달 4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연기를 발표하며 행정구역 문제를 정리하라는 정부 입장을 들면서 추가 공론화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지사는 행안부와 국회의원, 제주자치도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쟁점이 되고 있는 행정구역 문제에 대해 추가적인 공론조사가 필요하다면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제주자치도와 민주당 사이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이처럼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을 두고 오영훈 지사와 민주당의 불통이 길어지면서 내년 지방선거에도 악영향을 줄 수 밖에 없어 빠른 시일 내로 대안이나 지방선거에 대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주형 행정체제가 또 다시 핫이슈로 부각되면서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원확보 및 재정 배분방안, 청사(기초시 의회 포함) 확보 및 리모델링 등 인프라 구축, 대중교통과 상하수도 도시계획 등 제주형 사무배분 문제 등에서 이에 대한 대응 논리 개발과 공감대 확산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자치도 강민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은 "단계별·지역별·연령별 수요 맞춤형 홍보를 통해 도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시의성 있게 제공하는 한편, 도민 소통 강화 등 도민 화합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국정과제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이른 시일 내에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도정 전분야에서 속도감 있게 준비해나가는 만큼 도민 불편 없는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기초자치단체 출범에 내실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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